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정치 (문단 편집) === 의회주권주의 === [[https://www.parliament.uk/about/how/role/sovereignty/|Parliament's authority(의회주권주의) - 영국 의회]] 영국은 의회주권주의[* parliamentary sovereignty 또는 parliamentary supremacy]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독점하는 의회의 권한이 다른 정치기관보다 막강하며, 절대적이고 무한하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도 전적으로 의회 마음대로고, 통과된 법안은 의회에서 폐지할 때까지 존속하며, 다른 정치기관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예시로 영국 법원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심의는 할 수 있으나, 위헌판결을 내려 무효화할 수 없고, 단순히 헌법과 상충된다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의회가 "아무개는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법률(사권박탈법; Bill of attainder)을 통과시켜 수사도 재판도 없이 처벌할 수도 있다.[* 마지막 사권박탈법은 1798년 통과되었다. 사권박탈법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조치법은 1820년이 마지막. 한편 미국에선 13개 식민지 시절부터 사권박탈법을 이용한 탄압에 학을 떼서 [[미국 헌법|헌법]]에 사권박탈법 금지를 규정해놓았다(제 1조 9절).] 법률에 헌법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의원내각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영국 의회|의회]]의 힘은 영국에선 절대적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내각, 즉 정부의 힘은 막강하고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방법이 무한정으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국왕과 귀족(의회) 간의 처절한 권력 투쟁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영국이기 때문에 그런 오용과 남용은 잘 일어나진 않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적게나마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