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방전쟁 (문단 편집) ==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과의 차이점 ==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전쟁''': 적의 공격이‘임박하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나 예상에 근거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급습작전을 의미한다.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과 전쟁''': 적의 침공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 >'''예방공격과 예방전쟁은 장차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방위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행동이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방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사조치 이외의 제반조치(외교, 경제 등 적대관계 해소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적 및 국제적 동의와 정통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예방행위시 공격하는 시간과 장소 및 첫 공격의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기선을 취한다. 예방행위자 측에서 볼 때 예방행위는 비용-효과면에서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 지금 먼저 행동하지 아니하면 훗날 힘의 균형관계가 상대방에 유리하게 되면 그 때 상대방의 위협이 불가피하게 현실화될 것이므로 무대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예방조치선호측은 상대방(잠재적인 위협국가)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경우 군사목표 외에도 부수적 피해와 민간인 살상사태가 확대될 것이므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Zajac, 2003, 62). >선제와 예방의 차이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기전의 시간적 여유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작전수준에서는 대체로 둘 다 기습으로 시작된다. >... >'''선제 또는 ‘선행’(forestalling)공격은 적군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된 사실을 발견한 측(국가)에 의해 먼저 개시된다.''' 예방전쟁은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간의 군사력 균형상태가 불리해져 현재의 이점이 상실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된다. 미래에 예상되는 군사력 균형상 상대방의 역량과 예상되는 의도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예방전쟁의 선택은 어차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아직 상황이 유리할 때 먼저 개전(기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비관적 태도에 근거한다. >... >선제전쟁은 상대방(적)에 의해 기선이 취해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지만 예방전쟁은 공격자 자신이 기선을 취하는 전쟁이다. '''선제공격은 이미 공격행동을 개시하거나 실행중에 있는 적에 대해 취해지는 공격이다.''' 미사일 시대에는 적의 공격 이전보다 적의 공격과 거의 동시에 선제타격을 개시할 수 있다. 선제공격은 예방공격과 달리 심사숙고한 선택이기보다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임기응변적 조치이다. 선제든, 예방이든 선행응징의 요소가 있지만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이미 시작한 행위에 대한 선행 응징인 반면, 예방전쟁시의 선행 응징은 상대방이 훗날 선택하게 될 위협에 대해 현재의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응징이다. 그러므로 선제의 대상이 되는 위협은 확실성이 있는 현실적 상황이지만, 예방전쟁의 대상 위협은 먼 장래의 예상되는 위협이므로 확실성이 낮다. 따라서 예방전쟁의 정당성 근거는 빈약하기 마련이다. >----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18136|21세기 미국의 신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 전략적 함의]][* 세종연구소 학술지[[https://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5&itm=&txt=&pg=7&seq=500|국가전략 11권 3호 2005년 가을]]에서 확인가능] '''예방전쟁(Preventive war)는 임박한 전쟁 징후는 없지만, 가상적국이 미래에 전략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쟁이다.''' 반면에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은 전쟁의 징후가 명백하며 임박한 상황에서, 적국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여 전술적 우위를 가지는 개념이다. 학계에서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구분하니 주의 요망. 선제전략과 예방전쟁의 차이는 결국 정치적 사항을 중시하는가? 군사적 사항을 중시하는가? 전쟁위협이 즉각적이고 임박했는가? 잠재적인 미래의 가능성이냐? 라는 간단한 차이를 갖고 있다. 예방전쟁의 전략을 수행하려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즉 정치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형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반면에 선제공격은 철저하게 적국의 임박한 군사적 위협을 기준으로 군사적 행동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정치적 명분은 차후 문제로 보는 식의 수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선제공격이라는 추종은 동일하지만 정치적 명분을 동반하는 것과 군사적 위협만으로 대응하는 것의 차이의 갭이 크게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