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대한민국 (문단 편집) == 미래 == 2009년 6월 27일, 뉴스에 의하면 지금까지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제대한 후 대학이나 특수직장(정부청사 공무원, 교사, 일부 대기업 등)에 종사하지 않을 때 1년에 1회 받게 되는 동원훈련은 입소하여 2박 3일, 동미참훈련은 8시간씩 3일 연속 출퇴근 체제로 굴려온 걸 다시 옛날처럼 '''4박 5일로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수많은 예비군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발표 후 예비군들의 생계문제 및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정부는 사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시키고 예비군 훈련을 4박 5일로 늘리려고 했다. 아무튼 저 계획에 의거하면 단계적으로 예비군 교육시간을 늘려나가다가 2016년부터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 체제로 바뀌게 된다. 지역 예비군 훈련 시간도 지금의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tvcateid=1001&newsid=20100923230144178&p=imbc|관련 기사]] 그러나 2015년 기사에 의하면 3박 4일 연장 계획은 2020년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222623|연기되었다.]] 다만 --맨입으로-- 저러는 건 아니고 위의 [[다음 뉴스]] 링크에 있는대로 [[동원훈련]] 기준 하루 5,000원 수준의 일당을 최대 100,000원까지 늘린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일당 최대 100,000원에 4박 5일이면 훈련 후 실수령액은 수송차량 이용여부[* 이용 시 '''당연히''' 교통비 미지급], 교통비[* 2022년 기준 131.82원/km] 및 식비[* 2022년 기준 1식 7,000원], 숙박비에 따라 다르지만 4박 5일 훈련에 하루 10만 원이면 기본 40만 + @가 나오게 된다. 다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2022년까지 일 5만 원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는데 결국엔 실현되지 못했다. 흔히 예비군 훈련 하면 훈련소 여기저기 널브러져있는 [[예비군]]들을 떠올리지만 2010년에도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2009년부터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겠다는 방침이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현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훈련의 난이도와 통제가 상향되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훈련의 강도가 현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비군들과 일선 관할부대의 반발 여론이 거셀 것이 뻔하고, 현장 통제 역시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010년대 기준으로도 예비군에게 상식을 넘는 과도한 요구(가령 비 오는 진흙탕에서 포복하고 구르라거나)는 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질서나 안전과 관련된 통제만 가할 뿐이다. 사실 예비군의 진정한 의의는 1년에 1번이라도 총 쏴보는 것이고 대부분의 관할부대 간부들도 예비군에게 현역 수준의 군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통제에만 잘 따르면 그걸로 만족한다. 사실 엄연히 말하면 예비군들이 뭐라 하건 말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갖가지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살다보면 알다시피 말만 그럴 뿐, 실제로 그짓을 하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로 늘어놓지 않아도 될 정도라~~우선 너부터 까줄까? 너는 털거나 여기저기 쑤셔도 먼지 하나 안 날까?~~ 서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것이다. 서로 죽자고 덤비면 군인이 민간인을 이길 수는 없다. 일단 민원 이리저리 넣으면 검열이 쏟아지니까. 위 훈련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 역시 과도하게 비협조적인 인원을 강제퇴소 시키고, 잘 따르는 인원에게는 훈련 [[열외]], 조기퇴소 등의 보상을 주는 식의 자발적으로 훈련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찍 보내준다고 하면 모든 예비군들이 [[리미터 해제|리미터를 해제]]한다.-- 이는 현역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이상 필연적인 결과였다. 문제는 [[예비군 훈련]]을 출근으로 안 쳐주는 대다수의 기업들과 사회 분위기. ~~[[높으신 분]]들은 군대를 안 가서 몰라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방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48546|'''국회 동의 없이 예비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당연히 총동원령을 국방부 멋대로 하겠다는 개소리라 엄청 욕만 먹었고 심지어는 현역 간부들과 예비역 간부들조차 크게 반대했다. 결국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사죄를 한 뒤 예전처럼 국회 동의 하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