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타당성조사 (문단 편집) === 문제점: 무차별식 면제 요구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 국토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효성 및 사업성 없는 정책들을 가려내려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것인데 이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예타조사의 희소성과 의의가 흐려지거나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