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타당성조사 (문단 편집) === 양극화 === 예비타당성조사는 결과적으로 말해 지역의 빈부 격차를 초래한다. 인구가 없고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 한 지역은 수혜 대상자 풀이 좁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힘들어, 추가적인 사회적 자본 유입이 힘들다. 이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날 것이고, 배후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타 통과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순환될 수 있다. 특히 지방의 도시들은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기에,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점수에서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의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이 발효되었다. - 지방 사업들의 경제성 평가 반영비율 5% 감소 - 지역균형발전 점수 가산점 확대 특혜 - 지방은 지역 낙후도 감점을 폐지하고 가점만 적용(부산은 지방도시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낙후도에서 일단 감점부터 먹고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편안으로 부자 구 부자 동네에서도 최소 0점부터 시작) 아예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정치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아예 행정부 직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호남고속선|호남고속철]] 건설 공약 이행을 위해 예타 면제를 한 적이 있고, [[이명박 정부]]는 평창 올림픽에 KTX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원주강릉선]] 복선화 예타를 면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방 지역별로 1개의 사업을 예타 면제해주겠다고 나선 정책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남발해버리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시행된 여러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강남3구]]'''를 거쳐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사업 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를 거치면 '''91%''', 강남3구가 없으면 66%로 강남3구 통과 여부가 사업 타당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059690|기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식으로 개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