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타당성조사 (문단 편집) === 고비용 사업 불리 ===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이 쪼그라들며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B/C값 중 Benefit이 늘어나는 일은 요원해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년 사이 예타를 통과하는 사업들은 획기적으로 B 값이 크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다 Cost 값을 줄여 예타를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업이 통과되는 일이 잦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사업이 철도 사업인데, 철도 사업은 워낙 초창기에 고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B/C값이 원체 낮게 나오는 일이 잦았다. KDI 내에서도 철도 사업이 워낙 고비용 사업이다 보니 예타 통과에 불리해 자꾸 도로교통 사업만 쉽게 예타를 통과하는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러다간 효율적인 국가 교통망 형성을 할 수 없겠다는 문제를 인식해 2010년 12월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발효하였다. 기존에는 없었던 환경과 기대지불의사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철도교통은 항공, 도로와 비교해 매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환경 변수)이고 일반인들의 철도교통 선호도가 다른 교통 선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기대지불의사 변수) 철도사업이 예전보다 쉽게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삼성역(GTX)|삼성역]]에 SRT를 집어넣으려면 SRT용 저상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 지하시설물의 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SRT 중련을 고려해 플랫폼의 길이를 설계해야 하므로 원래 길이보다도 훨씬 길게 역을 설계해야 해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난다. 이런 문제가 [[동탄역]]에서 그대로 발생했는데, 동탄역은 LH가 수탁한 교통분담금으로 지은 역이라 예타가 비용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비용상 문제 때문에 삼성역 SRT 투입을 누락시킨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철기연이 연구중인 고/저상홈 대응 신형 고속열차를 기다렸다 나중에 신형 고속열차를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