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타당성조사 (문단 편집) ===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중장기 상위 계획 반영 여부,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특히 사업부지(건축 사업), 노선(토목 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결정 여부 검토]: 사업의 목표, 추진 체계, 소요 예산 및 인력, 추진 일정, 관련 자료 등의 구체화 여부 등 * 사업 추진의 시급성[* SOC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및 혼잡도, R&D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시급성 등을 우선 고려]: 국가 중장기 계획상 투자 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 간 우선 순위,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 국고지원 요건: 지원 대상 여부, 재원 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 적합성 * 지역균형발전 요인: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 여부, 지역간 불균형 상태 심화 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 * 기술 개발 필요성: 관련 기술 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 개발 시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