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산 (문단 편집) == 개요 == '''예산'''([[豫]][[算]], budget)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다. 편성, 의결, 집행, 결산의 4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정부의 활동이다. 여기서 의미를 따와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내역을 미리 짜둔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화폐|돈]]을 가리키기도 한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512조 2504억 원이며, [[북한]]의 1년 예산은 미국 CIA 추정치 기준 약 3.5조 원으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056.html|각 나라별 예산]]][* 2006년 기준. 북한은 1년 정부예산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며 과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년 대비 세입세출비율을 발표하면 이를 근거로 [[통일부]]가 추정치를 발표해왔다. 1298억 원은 2006년 통일부의 추정치 4193억 원을 국내 블로거가 임의로 암시장 환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것이 유포된 것이므로, 개념상 이를 근거로 두 정부의 재정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로는 적절치 않다. 현재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전년 대비 세출비율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에 따라 북한의 재정 규모를 원화 기준 3.5조~8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국가정보원]] 추정치 기준 약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31500187|7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실세장관들조차,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의 예산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면 해당 위원들에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획득을 위해 쪽지를 전달한다거나,[* 관계자 이외의 입장은 불가능하므로 동료 위원에게 들려서 보내는 식으로.] 인맥을 총동원해서 접대를 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잠깐 담당 위원이 화장실 간다고 나오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놓고 들러붙는다거나 하면서,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예산배정을 위해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 대체로 행정부 관료들은 물론 고위 검사들도 국회의원은커녕 '''자신보다 몇 급수 낮은 의원 보좌관들에게 굽신거리는 게''' 현실인 걸 생각해보면 기재부(정확히는 기재부 소속 예산실)가 갖고있는 예산권이 얼마나 강한 권한인지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이 예산에 가장 민감한 것은 각 [[지자체]] 단체장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다. 관료들은 예산을 못 따오면 그냥 승진이 어려워지거나 늦춰지는 정도지만, 이들은 당장 몇년 뒤에 재선에 실패하면 그대로 [[실업자]] 신세이다.] 심지어 정부부처도 난리나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가상 워게임에서 북한군을 미군처럼 만들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너프를 감행하고,[* 평상시에는 천하무적이라 자국민들에게 큰소리 떵떵 치는 미군도 예산편성을 위한 이른바 결전의 날짜가 가까워지자 러시아와 전쟁 발발 시 패배한다는 식으로 낚시를 시도한 적이 있다.] 작은 상처에 비유될 만한 결점이나 흠을 뼈가 박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예산을 타는 수가 있다. [[여성가족부]][* 참고로 여가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는 작은 쪽에 속한다.]는 영 연관없는 사업을 억지로 연계시킬 정도.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동료 의원의 [[카카오톡]]에다가 스팸 수준으로 [[http://news.jtbc.co.kr/html/587/NB10286587.html|예산 민원을 던진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 중 끗발 세기로 유명한 부처 중 하나다. 이 맥락에서,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집행은 결국 정치행위의 핵심 중 하나인 셈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내각책임제]]에서 예산안은 곧 총리 신임안으로 받아들여지며, '''총리의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는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되어 [[의회해산]] 등이 뒤따르게 된다. 2014년 [[스웨덴]][* 여기서는 이후에 야당들이 [[스테판 뢰벤]] 내각과 협상하여 2018년 총선까지 내각의 예산안을 지지해 주고 의회해산을 피하는 합의를 이뤄내 실제 조기총선은 치러지지 않았다.], 2019년 [[스페인]] 및 2020년 [[이스라엘]]의 예산안 부결이 그 예시. 한 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이 예산안 분쟁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는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나라 전체가 두 쪽이 나버렸다.''']] 또한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도 예산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일반 회사에서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팀장]], [[중역]] 등 이사진들이 검토하여 1년 동안 회사에서 생산하고, 먹고 쓸 것을 고민한다. 일반 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약소화된 프로세스는 맨 하단에서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필요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