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체육요원 (문단 편집) === 현황 및 대안 === 60년대 및 70년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각 개인 및 유관 기관별로 보완책을 타진하고 있다. 예술계, 체육계는 다른 분야의 특례자들과 형평성을 들어 대상자 확대를, 국방부는 저출산을 들어 현역병 자원의 저하로 대상자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하지 않거나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대체 복무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일단은 스포츠 선수들은 팀 내의 기여도를 따져 설령 팀이 병역면제 내지는 예술체육요원 전환 요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낮으면 현역병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병역특례규정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음악차트나 박스오피스 등이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이를 근거해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관련 논의가 제기된 적이 있다. 현재는 병역특례를 받고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몰래 국외로 출국하거나, 봉사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던지 하는 병역기피 행위가 빈번하므로 항공 마일리지 제도와 비슷한 기여도 배점제 내지는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 복무 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참고로 체육계는 기준 확대를 바라면서 기여도 배점형 마일리지 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계는 병역 신청 기간을 40세 정도로 연기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 복무를 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 어떠한 방식을 차용하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무 유예 기준이 저마다 다른 가운데 대중예술 부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