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술체육요원 (문단 편집) == 제도에 대한 재검토 == 매번 체육경기대회가 끝나면서 금메달리스트들이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상황과 [[대체복무]] 논란이 합쳐지면서 전 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당장 이 문서의 편집 기록만 봐도 아시안게임 이후 갑자기 그 횟수가 폭증했다.] 결국 2018년 9월 3일, [[병무청]]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318105|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손흥민]]이 과연 체육요원이 될 수 있을지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던 시기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 얼마 전부터 병무청은 홈페이지 메인에 '''손흥민 선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라고 크게 홍보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결국 축구팀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손흥민의 현역 복무가 무산(?)되자 충격을 받아 저런 발표를 한층 서둘렀으리라는 추정도 마냥 농담만은 아니다.] 국방부는 병무청장의 관련 발언은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http://m.nocutnews.co.kr/news/5026064|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방탄소년단]]을 예시로 들면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23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병역특례에 대중예술가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참고로 방탄소년단 팬들은 해당 공론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 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정치인)|김병기]] 의원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20428|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는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자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메달리스트라는 이유로 능력은 따지지도 않고 원래 있던 사람 억지로 밀어내고 지도자에 앉히려고 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가 바른미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TF를 만들었고, 이것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가 되었다.이들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아시안게임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년 3월 19일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432626|새롭게 TF를 구성해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뜨자 [[엠엘비파크]]에서는 마치 당장 폐지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위에서 거듭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반발이 심한 터라 실제 실행까지 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9년 3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병무청에 7월까지 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변경 혹은 존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경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10월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3일,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인기 종목의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3133258587|#]]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3184516195|#]]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27209|#]] 하지만 이후 대중 예술인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실 어느 분야든 제도 개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 6월 14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위주로 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2022년 10월 17일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 [[진(BTS)|진]]이 병역 연기를 취소하고 입대(공식 입대는 2022년 12월 13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병역 이행 계획을 소속사 HYBE가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중예술계는 체육계, 순수예술계와는 달리 병역의 의무와 동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예술계 자체가 수치화를 통한 정량평가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며, [[AMA]],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차트]] 등의 [[세계구]]급 시상식에서 일정 기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수상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시상식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낫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등의 몇몇 종목의 경우 심판 판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나 전자호구 등의 최신 판정 장비를 도입하고 모든 경기 과정을 TV로 대중들에게 송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음반, 음원 차트 시상식의 경우는 그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며 실제로 외국 아티스트들, 외국 평론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상자 선정에 대한 편애, 차별, 조작 논란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당장 대부분의 시상식들에서 온갖 잡음 및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외국처럼 억대 이상의 국방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라거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돌 활동 덕분에 국위선양을 이룩했는지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의무기간 동안 병무청과 합작하며 국내외 군대 관련 행사 일정을 소화하거나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방탄소년단의 성적을 더욱 뛰어넘는 그룹이 나와야 병역특례에 대한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그런 그룹이 배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