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바마케어 (문단 편집) == 개요 == Obamacare (Affordable Care Act) [[미국]] [[미국 대통령|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주로 Obamacare 또는 Affordable Care Act라고 나타난다. 노년층과 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기존에 제공하던 무상 의료보험 제공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이다.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했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본격적인 국영보험에 반감이 존재했던 관계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상당수 선진국들의 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 의무가입 정책이 되었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보단 여러 민간보험중 하나를 의무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보험|자동차 책임보험]]과 비슷한 구조의 개혁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는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있다. 두 나라 모두 민간보험 의무가입을 통한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네덜란드는 국가에서 표준 급여 항목을 지정해주고 민간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 징수해 지원하는 정률보험료 45%가 존재하는 등 정부 개입이 강한 반면 스위스는 한국의 자동차보험처럼 기초 보험과 추가 보험을 나누어 기초 보험만을 의무 가입하게 하며 공공 개입이 덜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