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바마케어 (문단 편집) == 경과 및 논란 == > (전략)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고 이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야만 하면서도 -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시간씩이나 -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 이런 이상한 제도를 우리는 가졌다. 이는 세상에서 제일 해괴한 것이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 2016년 10월 3일 미시간 주(州) 플린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원유세에서[[https://edition.cnn.com/2016/10/04/politics/bill-clinton-obamacare-craziest-thing/|#]][* 자기네 당을 공격한 셈이라 빌 클린턴은 나중에 본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인의 주장을 철회했다.] 본래는 2010년 3월에 승인된 법이지만 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시 벌금 징수라는 점에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주(State)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법이라는 점 등 때문에 [[공화당(미국)|공화당]]을 필두로 한 반대 세력과의 갈등으로 2013년 10월에는 연방 정부의 정부 폐쇄까지 일어나기도 했었다.[* 미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인 한국과는 다르게 지자체의 힘이 강한 연방제 국가이다. 또한 각 주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 법적인 문제도 주마다 다른 견해와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결국 극적인 타결 끝에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바마케어는 법에 명시된 제외 그룹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오바마케어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벌금은 가입 회피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오바마케어 3년의 시행 기간 동안 정부는 가구당 가족 숫자와 소득 기준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해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해왔다. 또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의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오바마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오바마케어 적용 이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의 수를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wp/2015/04/01/obamas-claim-the-affordable-care-act-was-a-major-reason-in-preventing-50000-patient-deaths/|#]] 무엇보다 대대적인 의료 개혁으로 계속 증가하던 정부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고, 미국 의회 예산정책처(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약 2천억 달러 이르는 지출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다.[[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2th-congress-2011-2012/reports/03-30-healthcarelegislation.pdf|#]]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메디케이드 확장을 반대하는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출 절감은 2천억 달러에서 8백억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와 같은 지출 절감은 단순히 오바마케어의 높은 세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비록 오바마케어가 상위 5%(2019년 기준 연소득 약 $299,810 이상)의 세금을 인상을 한 것은 사실이나[[https://www.investopedia.com/personal-finance/how-much-income-puts-you-top-1-5-10/|#]], 오바마케어가 9,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정부 부채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던 이유는 여태까지 무보험으로 병이 경미할 때 찾지 못하고 중증으로 발전되고 나서야 겨우 병원을 찾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https://www.thebalance.com/cbo-report-obamacare-3305627|##]] 오바마케어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이 비용이 모두 메디케어 프로그램으로 나갔지만, 오바마케어로 무보험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와 병원은 타협하여 약 3,350억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즉, 오바마케어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정부 정책을 좀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바꿔서 비용을 줄인 것이다. 이외에도 오바마케어로 제약 회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정부는 제약 회사와 협상하여 제약 회사가 1,07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오바마케어로 증가한 세금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인상은 상위 5%에 부과됐으며, 대부분의 인상은 상위 1%(2019년 기준 연소득 약 $718,766 이상)에 집중됐다.[[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12/jun/28/rush-limbaugh/health-care-law-not-largest-tax-increase-us-histor/|#]][[https://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what-tax-changes-did-affordable-care-act-make|##]] 또한 오바마케어 반대 측에서는 오바마케어 때문에 기존의 전 주민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던 지자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는 보험사에게는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뉴욕 주의 빈곤선의 138%에서 150%가 사용할 수 있던 Child Health Plus, Family Health Plus 등 주정부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오바마케어로 생겨난 사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바마케어의 골자는 기존에 있던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여 빈곤층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빈곤층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보험이 부담이 된 중산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https://www.healthinsurance.org/new-york-medicaid/|#]] 덕분에 뉴욕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메디케이드를 빈곤선 200%까지 확대할 수 있었고[* The Essential Plan became available in January 2016, and covers New York residents with income up to 200 percent of the poverty level], 28만 6천 명의 뉴욕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6,000 of those people were newly eligible as a result of the ACA’s expansion of Medicaid] 또한 오바마케어로 연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이후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So the ACA’s expansion of Medicaid has been particularly beneficial to New York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주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FFF> [[파일:external/static3.businessinsider.com/obamacare-premium-map.png|width=100%]]|| ||<#FFF> [[파일:US_Health_Insurance_Premiums_for_Families_-_1999_to_2014.png|width=100%]]||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원래도 비싸기로 악명 높았던 미국의 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더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덕분에 2014년 프리미엄 증가율이 느려지고 있다.[[https://www.kff.org/health-costs/press-release/employer-sponsored-family-health-premiums-rise-3-percent-in-2014/|#]] 무엇보다 오바마케어로 인해서 보험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 보험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케어 도입 이전에도 프리미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도입 이후에 의료 보험 증가율은 떨어졌다. 그러나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주치의가 있는 중산 계층 미국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보험을 취소당하고 강제로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의사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을 뿐더러 보험료가 전에 내던 금액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사업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던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휴마나]] 등 건강보험 회사들이 최근 들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선 오바마케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미국 대선 기간동안 오바마케어를 '괴물'이라고도 불렀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놓칠세라, "기업과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사업"이라며 선거유세 내내 각을 세웠다. 심지어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마저 지원 유세 도중 오바마케어를 혹평하면서 공화당 캠프에 공격 빌미를 주기도 했다. 2016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평균 22%(정부보고서 기준)인상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몇몇 잘못된 곳을 뜯어고칠지언정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면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09&aid=0003417106|제도 유지를 시사했으나]],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의원 모두 과반수를 달성하고,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던 [[도널드 트럼프|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조항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817985|#]] 2019년 12월 4일,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여전히 좌우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news.gallup.com/poll/268943/americans-remain-divided-obamacare.aspx|#]] 오바마케어 총 지지율은 50%로 오바마 재임 기간에 비해서 올랐으나,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지지율은 11%로 여전히 낮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는 각각 84%와 53%를 기록하면서 오바마 재임 기간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오바마케어로 사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오바마케어 지지율은 보험 종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2일,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지지율은 55%로 나타나, 카이저 파운데이션 자체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https://www.marketwatch.com/story/the-affordable-care-act-is-more-popular-now-than-when-obama-was-president-2020-02-24|#]] 2020년 12월 9일,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케어 지지율이 55%로 나타났다.[[https://news.gallup.com/poll/327431/affordable-care-act-approval-tied-high.aspx|#]] 이는 2017년 4월 지지율과 동일한 수치이다. 트럼프 임기 시절 오바마케어 평균 지지율은 51%로 오바마 임기 시절의 평균이었던 44%에 비해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지자와 반대자 대부분은 여전히 오바마케어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바마케어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0일, 트럼프 임기내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신청률이 올랐다.[[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health_care/obamacare-enrollment-rising-as-covid-19-pandemic-deepens/2020/12/18/53dac794-418d-11eb-b58b-1623f6267960_story.html|#]][[https://www.chicagotribune.com/business/ct-biz-obamacare-aca-open-enollment-deadline-20201215-z53a34caprhjze22v6gjj2ke3y-story.html|#]] 주정부에서 직접 만든 웹사이트로 신청자를 받는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하여 6.6%나 오른 것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오바마케어를 비판하고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공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전 오바마 행정부 수석 관료는 이번 오바마케어 신청 증가율이야말로 오바마케어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보장 자치로써 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