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바마케어 (문단 편집) === 트럼프 케어 === 현재 오바마케어의 후속판이 될 '트럼프 케어'중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처방 의약품 수입 허용이다. 이는 특허권 보호에 열성적인 대형 제약회사와, 로비 단체에 영향받은 워싱턴 정계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참고로 '''의약품 수입허용은 대선 전 민주당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지지했던 항목이다.'''' 트럼프는 반대측 의견에 대해 "의회는 특별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나아가 제약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약값 인하를 약속했다. 비싼 약값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왔던 오바마케어와는 반대로, 제약회사들을 시장 경쟁에 뛰어들게 하여 약값을 낮추어 국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미국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케어의 중점이다. 다만 이는 이미 아들 부시 시절 폭망하고 철지난 신자유주의 실패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크다. 경쟁상대를 늘려놓으면 업계인들끼리 경쟁해서 가격을 내릴거라는 로비스트의 돈을 받은 가짜경제학자들의 망상과는 달리 규제를 폐지하고 업계를 개방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담합으로 가격이 오르고 동결해버리는 결과만 나타났기 때문... 당장 이론상으로 외국산 약품이 미국에 수입이 되면 싼 수입품과 경쟁하려고 미국산 약품들이 가격을 내릴거라고 망상하고 선동하지만 이런 경우 다른 시장 분야에서는 어차피 자국에서 5달러 미국에서 10달러로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시장에서는 그냥 9달러만 해도 경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니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선동과는 달리 그냥 거의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기존 유명 제품들의 프리미엄 정책 도입으로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역효과만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게에 단골이 있는 이유와 흡사한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망상과 달리 소비자들은 가격만 보고 제품구매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의약품인데 이걸 잘 작동하는걸 봐온 기존 이용 약품이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나라 약품으로 바꿀 이유나 동기는 얼마나 있을까... 몸건강과 관련해서는 돈을 더 쓰더라도 확실한걸 쓰고 싶다는게 전세계인의 공통된 사고일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그냥 소비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 그걸 구입할 것이라는 전제부터 틀려먹은 근거로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인하보다는 미국의 주치의 제도 등으로 인해 로비시장만 더 크게 커버려서 낭비가 심화되고 부패가 발생하는 우려도 심각했다.[* 주치의에게 의햑회사가 협약을 맺고 로비를 하면 환자에게 필요하거나 더 저렴한데 효과는 같은 의약품이 아닌 후원받은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미 있는 현상인데 이것이 더더욱 심해진다는것.] 또한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연방정부의 정액 보조금 제도로 편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트럼프는 줄곧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도 벌이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주 정부에 관련 권한을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의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예산 삭감은 보험 혜택 적용 대상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