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왕건명 (문단 편집) == 사건 사고 == 2021년 8월 31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신체 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이 나왔는데도 [[이중 국적]]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65286629152896&mediaCodeNo=257|#]] 왕건명은 모계 특례 규정에 따라 후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1998년까지는 한국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만 적용하였다가 이때 양계혈통주의로 법을 바꾸면서 모계가 한국인인 외국인들은 희망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왕건명도 출생 당시는 대만 국적만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이 무렵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 귀화와 다름없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왕건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국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