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부/비판 (문단 편집) == 개관 == [[대한민국]]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가 [[북한|헌법상 반국가단체]] 하나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사방에 존재하며 [[북한]]과 휴전 중인 국가이다. 그래서 외교에서 당최 독자 노선을 탈 수가 없으며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전 세계 무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군사 대국들이 동서남북에 깔려 있는 마당에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다. 그래서 사소한 외교 문제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부 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전담한다는 통일부도 마찬가지. 인접국, 이른바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사안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측근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나 국회와의 협치 자리인 당·정·청 회의 또는 국군과 국방부와의 협의 자리인 NSC 등을 통해 외교부 장관보다 더 [[높으신 분들]]과 협의해서 주요 외교적 문제를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은 이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이 적어준 결과문만 발표하거나, 다 결정된 사안을 도장 찍으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의전을 감독하는 의전 셔틀이 되기도 한다. 이게 사실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정말 외교부서가 단독으로 무언가 의미있게 작동하는 나라가 오히려 드물다. 옆나라 일본 역시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며,[* 일본이 [[강대국]]이나 국제 사회를 주도할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니다. [[1980년대]]까지 한정이라면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아시아에선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했으나,]] 21세기 들어서 중국이 미국 다음가는 강대국이 되었고 한국도 한강의 기적으로 동남아권 중심으로 점차 위신을 높이고 있어서 예전같지는 않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전 세계를 휘잡고 다니는 초강대국인 미국 [[국무부]]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요즘은 위상이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보다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나마 본업인 외교 업무도 군사외교를 하는 [[국방무관]]들이 [[얼굴마담]]과 인맥 교류, 화이트 스파이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간접적 권한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쳐도 최소한 현지 교민, 여행객, 체류자의 보호 내지는 민원 서비스, 현지 정보 수집 같은 거라도 잘 하면 지금보다 이미지는 몇 배, 몇 십 배로 더 좋아지겠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외국 현지에 나가거나, 혹은 나가게 될 자기 자신에게 보장해주는 서비스의 품질이 피부에 더 와닿을 수밖에 없다.], 사실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영사 업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쪽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계약직 행정원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 놓는다. 또 그렇다고 해외에서 어떠한 행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곤 상대 나라에 공정한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하는 수준이 전부다. 그리고 힘든 업무들이 늘 그렇듯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거기다가 빡센 국내 근무에 지쳐서 몇 년 쉬러 나간다는 인식 역시 강하다.[* 이는 주요국 아니면 [[한직]]으로 치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외공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 및 이와 관련된 직종만이 [[요직]]이고, 그 외에는 한직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기 어렵다.] 외교관들이 하술할 이유로 왜곡된 엘리트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도 이러한 영사 업무를 천시하는 현상에 한 몫 했다. 그리고 실무는 심지어 통역까지 사무원이나 통역사 등 기간제 근로자나 일반계약직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즉, 해외에서의 권한 無+ 영사 업무 천시 + 인력부족 + 쉰다는 인식+ 삐뚤어진 엘리트 인식 + 요직과 한직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해외에 있는 일반 국민이 이들의 서비스에 만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23년 6월 29일,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한국의 외교인프라가 1990년대와 비교해서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19864?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