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참정권 (문단 편집) === [[일본]] === [[재일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선거 참정권 제안이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과 [[일본 유신회(2016년)|일본 유신회]], 기타 우익~극우 정당들은 모두 "그냥 [[일본인]]으로 귀화해서 투표하라"라는 방침이고[* 다만 자민당 의원 개개인을 보면 뜻밖에 소극적 찬성인 의원도 꽤 있고, 심지어 민단과 참정권 부여에 긍정적 논조로 인터뷰까지 한 의원도 존재한다. 물론 스탠스가 [[태평양]]만큼 넓은 자민당인만큼 귀화요건 충족을 더 높이고 귀화하고도 일정 기간 참정권을 제한해야한다는 강경파도 많다. 당내 주류는 어디까지나 현상유지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2020년)|국민민주당]]은 의원마다 의견이 갈린다. 입민당은 주류 계파 중 리버럴 위주로 찬성파가 다수 분포해 있으며, 더 보수적인 성향이 주류인 국민당은 80%이상이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한다.[* 국민민주당의 경우, 당비를 내는 정식 당원이어도 당내 선거에서 외국인 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또한 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도 외국인 참정권에 부정적이다. 내부 체계도 이런데 지방이나 국정 단위 선거에는 더더욱 당 차원에서 찬성할 리가 없는 셈.]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일본)|사회민주당]]은 외국인참정권에 찬성하고 있다. 의외로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중인 [[공명당]]은 화합을 외치는 종교정당 특성상 진보정당들과 논조를 같이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당별 성향 참조[[https://ja.m.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B%E3%81%8A%E3%81%91%E3%82%8B%E5%A4%96%E5%9B%BD%E4%BA%BA%E5%8F%82%E6%94%BF%E6%A8%A9|#]] 일본에서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특히 '''[[재일 한국인]]'''의 지위와 연결되다보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일부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은 외국인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어 [[시정촌]] 선거는 투표가 가능하다.[* 법률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지방선거는 지자체 재량으로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참정권은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라도 주민투표 조례는 인정해주기도 한다.[[https://ja.m.wikipedia.org/wiki/住民投票条例|허용 시정촌 명단]] 이들 중에서는 [[카와사키시]]와 [[히로시마시]], [[시즈오카시]]가 [[정령지정도시]]로 매우 큰 도시이다. [[일본어 위키백과]]에 '한국의 외국인 참정권' 항목이 있다.[[https://ja.wikipedia.org/wiki/%E9%9F%93%E5%9B%BD%E3%81%AB%E3%81%8A%E3%81%91%E3%82%8B%E5%A4%96%E5%9B%BD%E4%BA%BA%E5%8F%82%E6%94%BF%E6%A8%A9|#]] 하지만 외국인 참정권자의 인원수나 영주권 신청 기준 자료가 굉장히 낡았고, "한국은 영주권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에 빗댈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는 선거운동권이 없다는 사실무근의 서술이나 외국인의 영주에는 [[법무부]] [[법무부 장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조건까지도 기준이 높다는 근거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일본의 입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일본의 영주권 심사의 엄격한 기준과 비교하면[*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취업 자격으로 거주중이라면 최근 5년간 성실하게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조건 중 하나이다.] 한국 영주권 신청 자격은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일본어에서 外国人参政権을 外国人/参政権이 아니라 外国/人参/政権으로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말|잘못 끊어 읽으면]] '외국 [[당근]][* [[인삼]]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당근으로 쓰인다.] [[정권]]'(...)이 된다. 실제로 번역기가 저렇게 잘못 끊어서 foreign carrot regime이라는 괴상한 오역이 나온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영어권 웹에 foreign carrot regime이라는 표현이 알려졌다(참고: [[http://languagelog.ldc.upenn.edu/nll/?p=26267|#1]], [[https://japanese.stackexchange.com/questions/27679/how-did-we-get-foreign-carrot-regime|#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