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규장각 (문단 편집) === 도서 환수 문제 === '''[[TGV]] 구입의 대가로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1993년]]부터 20년 가까이 사실인 것처럼 세간을 떠돌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1993년]] 미테랑-김영삼 정상회담 이후, 회담의제들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두 가지가 섞여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국이 TGV를 구입하게 된 것은 차관 조건이 경쟁 컨소시엄에 비해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출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둘 사이에는 어떤 거래 관계도 없었다'이며, 이는 프랑스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 1985년 박병선 박사가 외규장각 도서 191종 297책의 목록을 소개하는 '조선조의 의궤'를 발간하였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울대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이었던 [[이태진]] 교수가 그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서울대]] 측은 [[외교부|외무부]]에 반환 외교교섭을 요청하게되며, 92년 7월 25일 유종하 당시 외무차관이 프랑스 외무차관에게 서한으로 정식반환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 요청에 대하여 프랑스는 92년 3월 17일 자국의 공공재산이라는 이유로 반환요청을 거부하였다. 92년 한국 고속철도 사업이 시작되면서 프랑스의 [[알스톰|ALSTOM]], 일본의 컨소시엄, 독일의 [[지멘스]]가 경합하게 된다. 이 때 각종 유리한 조건을 기반으로 프랑스의 ALSTOM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TGV가 비서구권으로 수출된것은 한국이 유일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는 아시아권과 같은 비서구권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ALSTOM의 TGV가 선정되자 한-불간 우대관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방한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의궤들이 한국에 반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본 외무부는 의궤 1-2권을 정상회담 시 볼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요청하였으며 미테랑 대통령은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1, 2책을 가져와 그 중 1책을 직접 회담 시 반환하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출처:한-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협상 사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7. 09] 2014년에 나온 [[르몽드]] 기사에 따르면, [[에두아르 발라뒤르]] 외무부장관과 [[알랭 쥐페]] 등 프랑스 정치인들은 TGV를 확실하게 한국이 구입하도록 온갖 힘을 쏟고 있었는데, 미테랑의 이 적극적인 제스처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었다.[[https://www.lemonde.fr/arts/article/2014/09/04/la-rocambolesque-histoire-des-manuscrits-coreens_4482133_1655012.html|La rocambolesque histoire des manuscrits coréens]] 한국 시민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문은 사실이다. 다만 문화재를 약탈해 간 모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미국|미]]/[[영국|영]]/[[프랑스|프]]/[[독일|독]] 등의 서구 열강들은 하나같이 제국주의 시절 약탈해 반입한 문화재의 반출을 막기 위해 반출금지법을 제정해 두고 있기에, 이 법이 폐기되거나 또는 특례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 한 소송에서 이길 도리가 없다.[* 가끔 반환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해당 국가의 고고학 문화재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협박 정도. [[이집트]]가 이런 요구로 [[프랑스]]에게 여러번 반환받았고 [[터키]]가 [[독일]]에게 반환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그 나라 문화재 관련 연구에 약탈국 측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양국 정치권 간에도 물밑합의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된 [[병인양요]]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신미양요]] 때 미군이 약탈해 간 어재연 장군기는 겨우 '2년 임대+5회 연장' 조건으로 [[2007년]]에야 돌아왔다. 그나마도 오랜 반환 요청과 설득 작업 끝에 따낸 조건이다. 실제로 어재연 장군기 반환 요청은 현 관리주체인 (미 연방 정부가 아닌) 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절당했다. 이후, 2014년에 어재연 장군 수자기 대여는 2020년까지 연장되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반환 요청이 있자, 처음부터 '영구대여'[* 통칭 영구대여. 법적으로는 5년 만기 + 자동갱신 + 갱신횟수 무제한이란 한시적 대여이다. 실질적으로는 영구대여라 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좋은 조건.]를 한국 측에 먼저 제시해 왔는데, [[1990년대]] 초반인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에게 약탈국 정부가 영구대여 혹은 그 이상가는 조건을 제시했던 사례 자체가 없었다.[* 한국 정부 對 약탈국 개인 or 한국 정부 對 약탈국 민간단체 사례로는 반환이나 기증 사례도 있지만, 정부 대 정부로는 프랑스 수준을 따라오는 국가가 없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이 조건을 수락했으며, 따라서 '본디 반환이었는데 프랑스가 영구대여로 말을 바꿨다'는 소리는 사실이 아니다. 프랑스는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다른 약탈국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할 것임을 최초로 선언한 미테랑 대통령 이래 지금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해온 인물들은 하나같이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반환 협상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