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부효과 (문단 편집) === 외부불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외부불경제의 문제점은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다생산(소비)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자가 그 재화를 적게 생산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판다.[* 세금 부과 → 생산비용 증가 → 공급감소 → 과다생산 문제 해결] 환경오염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 둔다면, 휘발유를 생산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휘발유를 소비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 제 3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비시장적 해결방안이라고 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휘발유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되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가격을 조정하기만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식) 휘발유같은 재화에 세금[* 대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을 부과하는 것, 또는 각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면서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의 양에 가격을 부여하여 기업들 간에 사고팔 수 있게 하는 탄소배출권제도 등이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방안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계피해액만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두 번째 방안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 적정량만큼 배출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일 뿐, 실제로 한계피해액과 사회적인 적정량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힘드므로 시장실패를 완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치유하기는 힘들다. [[폴 크루그먼]]같은 경제학자는 소득세같은 거 없애고 탄소세를 왕창 매겨서 정부 재정을 충당하면,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세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층간소음]], [[층간흡연]], [[거리 흡연]] 등의 예시가 있다. 공유자원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내가 얼른 소비하지 않으면 타인들이 다 소비하고 없어질지 모르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소비해야 할 유인이 강하다. 내가 소비하게 되면 남이 그만큼 소비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