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버 (문단 편집) ===== 불법성 논란 ===== 우버의 서비스인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다 준다."[* 여기서 '자가용 차량'이라는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가용 차량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 이는 [[대한민국|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돈을 벌려면 반드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행위가 세계 각국의 [[택시]] 관련 법령과 정면으로 충돌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사법부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도 우버는 '운송업체'라는 [[http://www.huffingtonpost.kr/2017/12/20/story_n_18868970.html|판결을 내렸다.]] 이 말인 즉슨, 우버도 다른 운송업체[* [[택시]]나 [[버스]]회사 등 타 영업용 자동차 업체들]들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노동 시간 및 여건, 고객 차별, 차량 관리, 보험, 임금, 요금, 세금, 면허 등에 있어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고, 노조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럽연합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우버 드라이버 개인'에 대해 [[https://jp.wsj.com/articles/SB11934905790238394581304586242293297453256|자영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영국]] [[런던]] 법원에서는 우버에 대해 영업면허를 인정하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13237?sid=104|판결을 내렸다.]] 또,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14188?sid=104|판결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https://m.yna.co.kr/view/AKR20210527026000009?section=international/all|#]] [[호주]]에서는 주요 언론이 우버의 비도덕적인 시장 확대 및 경제 모델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전 [[CIA]], [[FBI]] 출신 인물들을 고용해서 자사에게 적대적인 정부 기관과 택시 업계, 경쟁 업체를 박살내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정부 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툴을 운용한다든지, 경쟁 업체를 해킹한다든지, 우버에 반대하는 정부 인사들을 추적해서 그들이 우버를 부르려고 하면 우버가 뜨지 않게끔 해놓았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다.''' 특히나 정부 인사들을 추적했다는 것은 그들의 핸드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도덕성이 바닥을 기는 회사라고 지탄받기도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정부-택시 업계-우버 3자간 협상을 통해 우버 측이 택시 업계에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허가받으면서 현재는 일상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협상이 원활했던 데에는 애초에 뉴질랜드가 오클랜드나 웰링턴 같은 대도시쯤은 돼야 택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느정도 대중교통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우버가 진출했지만 기존 택시 업계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원활한 협상에 한몫했다. 나중에는 근로자로 판결받았다.[[https://m.yna.co.kr/view/AKR20221025129400009?section=international/all|#]] 2022년에 영국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유한 일명 '우버 파일'(Uber Files) 수십 개를 분석했는데, 우버 운전사를 의도적으로 폭력시위 피해자로 만들어 규제 완화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불법행위 정황이 잡히면 수사를 방해했으며 유력 정치인을 구워삶고 탈세까지 저질렀다는 것이다.[[https://m.yna.co.kr/view/AKR20220711023451009?section=international/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