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세훈(1951) (문단 편집) === [[직권남용]]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1126.html|(조선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직권남용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1139711|(한국경제)"미행 지시 등 직권남용…원세훈 혐의 유죄로 봐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35379/|(매일경제)원세훈 직권남용, 유죄로 뒤집혔다]] 직권남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였다. 사실상 유죄로 뒤집혀진 셈.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