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세훈(1951) (문단 편집) ==== 재판 결과 ==== 2020년 2월 7일, 8개의 재판이 병합되어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아래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07/99588734/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7301&ref=A|#]] * 60억이 넘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예산을 빼돌려 민간인 댓글 부대 등 불법 정치 활동에 지급한 혐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한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 *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 배우 [[문성근]] 씨와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한 미행, 감시를 지시한 혐의 2020년 8월 31일,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311618001|#]]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제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https://legalengine.co.kr/cases/54uEn6UIlbRy9G4lyExSMg|판결문 전문]] 2021년 9월 17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41113|#]] 2021년 11월 8일, 재상고심 재판 중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108164346874|#]]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징역 4년)으로 확정된 형량까지 합쳐 13년이므로 전술한 보석 이전에 수감한 8개월을 제외하면 교도소에서 12년 4개월을 보내게 된다. 즉, 2030년 1월 초에 79세의 나이로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참고. 2023년 8월 14일 가석방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