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세훈(1951) (문단 편집) === 대선 여론조작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2013년 2월경 국가정보원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18대 대선]] 당시 [[댓글 알바]] 혹은 직원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해 3월 전직 국정원 직원의 폭로로 원세훈의 개입에 의해 광범위한 댓글 여론조작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세훈은 이 지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직서를 제출, 2013년 3월 21일 비공개로 퇴임식을 하고 퇴임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 19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3%A0%ED%95%A9577|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5%B82820|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2625|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5%EB%85%B81998|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4322|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와 원세훈 재판을 놓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