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조화폐 (문단 편집) == 대한민국과 위조화폐 == 현대 대한민국의 화폐 및 결제 방식은 20세기 중반과 2000년대 두 번에 걸친 위조화폐와의 전쟁의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우선 첫번째 위조화폐와의 악연 및 전쟁은 일본제국이 패전하여 일본제국의 해체를 포함한 연합국의 조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수용하겠다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시작됐다. 이 시기 조선총독이자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는 항복 선언이 나온 직후 만주와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거주민들의 귀국 여비 마련을 위해 긴급히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히 찍어낸 화폐를 귀국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예금 잔고를 전액 출금하여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공하여 여비를 지원했다. 조선에 진주한 미군정과 소련군정도 조선총독부의 긴급 화폐 발행과 여비 지급이 어쨌든 일본인들이 은행에 맡겨놨던 예금 잔고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데다 식민 당국의 공식 행위였기에 묵인하였다. 오히려 미군정은 이런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기존이라면 위폐로 취급될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은 화폐를 대량 유통시켰다. 이는 위폐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기에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줬으며, 수많은 위조지폐 사건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미군정은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라는 [[고문]]조작 사건을 만들어 실책의 책임을 조선 내 사회주의자들에게 돌렸다. 하지만 물가 폭등 및 위폐 유통은 미군정이 조선총독부의 긴급 발행 화폐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본인들도 군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저품질의 화폐를 인쇄해 유통시켰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조선총독부, 미군정, 위조지폐 조직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저질 화폐가 시중에 마구 풀려 남한 지역의 물가가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다. 거기다 미군정의 경제 정책도 사실상 실패하고 일본제국 경제권의 해체 후폭풍이 몰아닥쳤으며, 대규모 산업지대가 위치한 북한 지역과의 교역까지 끊기며 미군정 하 남한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은행]]이 설치되며 화폐 개혁을 검토하는 등 수습을 시도했으나, [[6.25 전쟁]] 중 서울을 북한군에 점령 당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이 긴급히 서울에서 철수하자 [[한국은행]]도 간신히 화폐 발행의 근거가 되는 금괴 및 은괴만 일부 챙겨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미리 찍어놨으나 아직 유통시키지 못한 막대한 화폐가 한국은행 서울 본점 금고에 남겨져 있었고, 더 나아가 인쇄 원판과 지폐용 종이가 당시 지폐를 생산하던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공장에 남겨져 있었다. 서울을 점령한 뒤 [[한국은행]]과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공장에 입성한 북한군은 금고에 있던 조선은행권 지폐를 꺼내오고 공장에 남아있던 인쇄 원판과 원료들을 이용해 화폐를 찍어내 서울 시내와 점령지들에서 사용하고 다녔다. 조선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바뀐 게 6월 12일인데, 채 한 달도 안 되었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제1차 긴급 통화 조치가 발동되었다. 제1차 긴급 통화 조치 발동 직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 통제 지역과 북한 통제 지역의 통화량 차이였다. 당시 발행 후 유통 개시를 기다리던 화폐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한국은행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예적금으로 민간 금융기관들에 위탁된 금액도 대부분 서울의 민간 금융 기관의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화폐 생산 설비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었다. 때문에 부산, 대구 등에 위치한 한국은행 지점들 및 민간 금융기관들이 보관하고 있던 화폐를 모두 끌어왔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당장 쓸 화폐가 부족했다. 그리고 생산 설비도 모두 북한군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라 필요한 화폐를 생산할 방법도 없었다. 때문에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넘쳐나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대한민국 화폐가 부족해 한국 정부가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기다 북한이 점령지에 푼 화폐가 피난민들 및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오며 한국 정부 통제 하의 지역들의 경제를 교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긴급히 주한UN군에게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일본 측에 연락을 취하였다. 이에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에 일본 대장성의 화폐발행 설비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줬다. 일본 대장성 인쇄청 소속 일본인 직원들과 일본으로 급파된 한국은행 직원들이 총동원돼 주말도 없이 일한 끝에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도안의 한국은행 발행 화폐를 찍어냈고, 7월 22일 대구에서부터 일본에서 공수해온 새로운 화폐의 유통을 시작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긴급명령 제10호)'를 발동하여 특히 북한군이 대규모로 유통시키고 있던 조선은행권 100원 지폐의 효력 정지 및 퇴출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부터 일본에서 인쇄해온 지폐들이 한국 정부 통제 하의 경상도와 제주도에서부터 기존 100원권을 대체하였고, 대한민국 국군과 UN군의 북상을 따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이 대체해나갔다. 그리고 이후 전쟁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화되자 모든 화폐를 한국은행권으로 대체 발행하며 한국은행에서 기획한 한국은행권이 조선은행권을 전량 대체했다. 이후 두번째 위조화폐와의 전쟁은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하고 IT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발생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가 경제가 침체하고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 컴퓨터 장치와 초정밀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 컬러 프린트 기기가 보급되자 위조지폐의 발행과 유통이 빠르게 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당시 위조지폐 관련 뉴스와 위조지폐 감별법이 KBS 9시 뉴스 등의 TV 뉴스와 아침 생활 프로그램과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고, 경찰에서도 위조지폐 조직 적발에 착수하는 등 위조지폐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디자인과 원료, 크기 등에서 구식이 되어버린 4차 발행권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세계적 트렌드에 맞춘 데다 위조 방지 능력도 4차 발행권보다 뛰어난 신권, 즉 5차 발행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06년 위조화폐 비중이 가장 높던 5천원권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는 1천원권과 1만원권 신권을 도입하였고, 2009년에는 고액권 수요에 맞춰 5만원권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문제는 5차권 도입 시기가 늦은 데다 교체 속도도 느려서 위조화폐가 계속 문제가 되었고, 이 시기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고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체크카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자 결제의 편의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위조지폐 걱정도 없고 거기다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카드 결제가 결제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되자 현금 사용량이 급격히 줄었고, 그나마도 위조가 어려운 신권이 위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던 구권을 완전히 대체하자 위조화폐 또한 빠르게 줄어들었다. 때문에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위조지폐 적발 건 수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