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정당해산제도 (문단 편집) === 기타 === * 2017년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장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소년법]] 폐지(청구인의 착오로 [[청소년보호법]]이라고 올라왔다) 등과 함께 추천순 5~7위권에 등재된 바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18894|경향신문]],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4|GO발뉴스]]) * [[2019년]]에는 [[선거법]] 개정법안 [[패스트트랙]] 등재 등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청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을 청구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은 6월에 올라왔는데, 정부가 해산심판 회부권한은 있지만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2019년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 참조. * 2023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계속해서 [[탄핵]]대상을 물색하고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https://www.mk.co.kr/news/society/10874526|발언]]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