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경준 (문단 편집) === 부동산 관련 === [[뉴시스]]와의 당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강남의 [[재개발]]·[[재건축]]은 막아서고,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부자징벌적 과세를 추진한 점 등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샀다고 본다"고 강남지역 민심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폭탄으로부터 강남병 주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정해 세금을 멋대로 뜯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김현미/비판 및 논란#s-2.1.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맘대로 공시가를 엄청 올려놓아서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이 떨어졌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4_0001025342|#]] 2020년 6월 18일, 당초 예고한 대로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으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가 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었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한도를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② 공시가격 평가방법이나 시세반영률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③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3970010|#]] 2020년 7월 3일, "강남의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근 3년간 무려 6배나 올려놓았다"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헌법 59조)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 설정으로 '조세평등주의'(헌법 11조) 위반을 하면서 강남만 때려잡으려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로 토지효율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4/2020070400628.html|#]]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 '개발 권력 독점'"이라면서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교통부로, LH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1949&Newsnumb=20210311949|#]] 2023년 6월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상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07780?sid=101|#]] 유경준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비 운동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주민 3천여명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촉구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http://www.on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26775|#]] 유경준 의원은 법령해석도 틀렸고, 근거도 없이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며 검토할 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해제할 의지가 없는지 물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증세목적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유경준 의원의 비판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10/06/ESCNLMAA5VEOHDBPSEHVF46OF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