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연합 (문단 편집) == 권한 == 유럽연합은 조약에 따라 각 회원국이 양도한 권한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회원국에 남아있다. 다만 양도된 권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만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이외에도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공유하는 권한도 존재하는데,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정한 한계선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공포하는 법률에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규칙(Regulation)로 각 회원국의 입법 기관의 도움 없이 즉시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이 있고, 둘째는 지침(Directives)으로 각 회원국의 입법을 통해서[* 이때 지침(Directives)에 따라 각 회원국이 법률을 제·개정하는 절차를 국내화(Transposition)이라 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정(Decision)으로 특정한 객체 및 대상에 한정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이 존재하는 법률적 장치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