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생애 (문단 편집) === [[사법농단]] 수사 === 2018년 8월, 검찰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상 초유의 사태인 탓에 법원의 --정신 나간-- 수사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수사로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강하게 몰아쳤다. 문제는 [[사법농단 의혹]]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법원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에 연루된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한다는 것.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법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회복불능 상태다. 9월 8일, 대법원이 대법원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법원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80997&iid=49624483&oid=469&aid=0000326249&ptype=021|확인됐다.]] 이는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한다는 엄청난 발언이라[*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각종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사법부의 동의 없이도 물리적인 구금이 가능한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사법부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최고위 수뇌부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수사 방해를 넘어서 거의 범죄의 영역에 가까운 수준이다. 90%를 넘나드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언론에서 너무 많이 언급되어 말할 것도 없고(전국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평균 99%다), 영장 기각 사유들도 하나같이 비논리적이다. 오죽하면 중견급 판사들조차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하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검찰 내부에서 법원이 '''순환논리'''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냐는 발언까지 나왔다. 심지어 이런 막장 사태에 열받은 시민이(사법농단 막장 사태에 열받은 시민은 아니다.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 참고.) 대법원장 김명수를 테러하는 엄청난 일이 터졌다.] 알 수 있다. 2019년 2월 [[양승태]]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병대]]를 포함한 법관 14명을 기소한 후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