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민영화 (문단 편집) ==== 긍정적 전망 ==== 영리법인을 인정할 경우 이익 추구를 위해 병원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 되지 않을 이유는 분명한데 민영화된 보험회사는 국가보험회사보다도 훨씬 엄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사가 차트 기록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을 내리는 등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불을 칼같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암으로 보험을 청구한 환자에게 '보험 가입할 때 고혈압 있는 거 속였더만', '몇 년전 우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 가서 이상한 소견 나온거 왜 우리 회사에게 안 알렸냐?'같은 이유로 보험 청구를 거부하는 게 미국 사보험이다.] 진단에 불필요한 검사를 했을 경우 역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사 비용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떠안게 된다.[* 환자진료비를 보험사가 돕지 않는다면 의사나 병원측이 대신 내줄리는 없을뿐더러 환자가 배째라 식으로나와서 한 번쯤 울며겨자먹기로 내더라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디서든 절대로 환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받지 않고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및 영국의 영리병원들을 살펴보면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료인 것으로 유명한 영국에서도 영리병원에 가면 굉장히 빠른 진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무료진료는 환자를 대체적으로 돌려보내는데 중점을 두고 진료대기 시간도 무척길다. 감기 같은 경우 진료받으려고 접수했다가 기다리는 동안 낫는 일이 왕왕있다.] 물론 당연히 진료의 수준이 넘사벽으로 차이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진료의 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빠른 진료다.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의 경우 일반 NHS 서비스 하에서는 놓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영리병원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돈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심각한 차이가 생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수많은 스크리닝 검사를 거쳐야만 대장내시경을 받지만 영리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즉시 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영리병원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된다고 치자. 현재의 한국은 보험공단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인 수가를 자체적으로 정한 뒤 굉장히 적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 매해 그 해의 의료수가를 공시한 뒤 의료인 각각의 협회와 협상을 한다. 그러나 협상기한을 넘겨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행이 가능하다.] 그 외의 의료서비스 및 약값에 대한 가격을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힘들지 않는 이상 거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의 완벽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혹시라도 영리병원이 활성화된다면 뛰어난 능력에 비해 낮은 수가와 비용으로 고통받던 몇몇의 뛰어난 의사들은 영리병원의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행하는 위대장 동시 내시경의 경우, 가격이 워낙 저렴한 탓에 기본적인 추천 검사주기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 진행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이러한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돌아서면 더 이상 현재의 말도 안되는 박리다매형의 내시경 시술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현재 낮은 가격으로 수요를 폭발시켜놓았는데 영리병원이 일반화된다면 수요에 비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죄다 영리병원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옮겨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쉽게 말해서 20만원 안되는 돈으로 해왔던 위대장 내시경이 20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의사들에겐 수익은 비슷하고 노동은 줄어드니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