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민영화 (문단 편집) ==== 민간 보험사 설립 ==== [[식코]]로 대변되는 미국보험회사의 악랄함은 의료민영화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실익은 없고 보험료만 왕창 올릴 뿐이라는 주장이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설립을 주장하는 근본 이유가 공보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은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의료민영화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 편이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page=1|『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적게 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낮게 책정하고 질병 보장 범위도 축소하여 나갈 돈을 줄여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최빈국]]이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벌어지던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뭔가 보여줘야 하긴 하는데 돈도 없고, 또 많이 거두면 욕먹을 게 뻔하니 적게 내는 대신 보장도 적게 받게 하고, 대신 감기처럼 사소하고 많은 사람이 걸리는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장을 많이 주어 많이 받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대한 보장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의료비용 지출은 올라가고, 병원은 낮은 환자 진료비를 만회하기 위해 같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의원 외래 진료비를 생각해보자. 병원을 하루 열었을 때 원가를 40만원으로 잡았을 때(실제로는 더 든다.), 환자 한 명당 매출은 본인부담금 4000원 + 의료보험에서 6000원 해서 1만원 정도이다. 최소한 하루에 40명은 봐야 본전이라는 이야기. 괜히 '3분 진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에 돈을 적게 투자하는 만큼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 그나마 한국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는 한편 의료공급자들을 완벽하게 찍어눌러 통제하면서 쥐어짜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회사마다 질 높이기 경쟁이 벌어지고[* 당연히 이 경우 가격 담합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해야만 보험회사로부터 환자를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즉, 원가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에서 앰뷸런스 한 번 타면 100만원 단위라는 이야기는 농담이 아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더 비싸더라도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더 좋은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에 옮겨 타게 되므로 보험료가 상승한다[* 이 때 보험료 등급대가 얼마가 될지, 그리고 그 경우 적용되는 병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안다.]. 거기에다 국가 의료보험과는 달리 질병을 가진 사람은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이 국가의료보험과 그 의료보험에 의해 착취당하는 의료 인력이 감수하는 손해이다.] 민간 의료보험료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의 결과 미국의 민간 보험의 대부분은 '''직장 의료보험'''이다. 미국에서 실직의 공포에 부들부들 떠는 이유중 하나가 이것이다. 실직하는 즉시 보험도 사라져서 엄청난 의료비의 공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설계에 따라 이런 문제들은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의료민영화 = 의료비 상승'이 꼭 들어맞는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비가 OECD 평균보다 싼 한국에서는 결국 들어맞을 공식이라는 것.''' 공공성은 해치지 않으면서 민간의료보험의 장점을 획득하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당장 미국을 보면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