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보험 (문단 편집) == 개요 == 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 여러 사람이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서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준구(교수)|이준구]] 저, '[[재정학]]'에 따르면 의료보험은 보험의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ity model),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 민간보험방식: 일반적인 보험처럼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이전의 [[미국]]에서 채택했던 방식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잘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난하면 보장 잘 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국민보건서비스방식: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이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보험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이라 불린다.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와 구 영국령 지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등) 채택한 방식이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가장 낮은 방식이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사회보험방식: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국민과 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 [[한국]], [[중국]]([[중국 대륙|대륙]]),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채택한 방식이며, [[독일]]이나 [[스위스]], 오바마케어 이후의 [[미국]] 역시 이 방식에 포함된다. 민간보험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을 절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의외로 [[제국주의]] 시절 독일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해 1883년 [[독일 제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독일에 [[사회주의]]자가 없었다면 복지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았을거란 식의 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독일내 급성장하던 사회주의/사민주의 세력이 정치적 이슈를 선점해 민심을 얻을까 두려워 노동자 계층 및 서민층을 정부에 붙잡아두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