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국정의 [[책임]] 소재(所在)가 명확 ==== 내각제는 보통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여대야소]]가 된다. 따라서 소위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한 반면[* 보통 [[야당]]은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또는 [[정부]]나 [[여당]]이 제출하는 법안을 비토하여 통과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각제는 일반적으로 [[여대야소]]이므로 국정 발목 잡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철학과 구체적 정책을 제대로 마음껏 국정에 구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각제의 집권 세력은 국정 운영에 실패했을 시 "[[야당]] 탓이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구한 법안이나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위의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대통령제]]는 [[여소야대]]에서 이러한 변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정의 실패가 [[행정부]] 탓인지, 아니면 ([[야당]]에 장악된) [[입법부]] 탓인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각제에서 집권 세력은 국정 운영에 실패했을 경우, 다음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내각제는 국정에 있어서 그 책임 소재(所在)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결과 [[선거]]에 있어서 심판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