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불안정성과 의회 해산 제도 악용 ==== 의회에서 총리를 경질하고, 새로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어느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지 않으면 총리 교체가 자주 발생한다.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퇴진시킬수 있는 권한(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데, 총리는 이에 대응하여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따라서 내각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의원들의 임기가 보장[* 다만 대통령제이면서도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독재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도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졌다.]되지 않고, 의회가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산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출범한지 몇 개월 되지 않는데 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2차 오히라 내각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민당의 내분으로 겨우 8개월 만에 중의원이 해산되어 다시 총선을 치른다.] 그리고 만약 이처럼 의회 해산이 잦게 행해지는 경우에는 총선을 법적으로 예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내에 자주 치루게 되어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나타난다. 의회 해산권이 여당 소속 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 해산이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 반대로 [[연립정부]] 내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의회 해산]]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체로 대통령 취임식을 시가 행진까지 포함해 성대하게 치르는 반면 내각제 국가들은 총리 취임식을 단촐하게 치르거나 아니면 아예 기자회견과 축하연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있고, 후자의 예시는 [[이탈리아]]가 있다.] 단독 내각이 의회해산을 주도할 시 [[총리]]는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당내 입지가 불안정할 때 혹은 특정 정책이 관철되지 않을 때 시행된다. 일본의 경우 [[일본국 헌법|평화 헌법]] 개헌이나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내 파벌 간 대립이 극심할 때 혹은 여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 빈번하게 실시해 여당 우위의 형세를 계속 연장해가며 일당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연립정부]] 내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거나 정당 내 갈등이 확산될 때, [[총리]]와 [[장관]], [[차관|정무차관]] 간 대립, 연립여당 중 한 정당이 단독 내각을 수립하려고 할 때, 여당이 야당으로부터 [[내각불신임결의|내각불신임]]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시행된다. 중소 정당이 많은 [[이탈리아]]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 그리고 [[내각]]에서 조기 총선을 시행하고 시민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일시적 경제 호황을 조성하는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 역시 존재한다. 특히 [[의회 해산]]으로 집권 여당이 선거 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하에선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이 가장 잘 맞물려, 의회해산 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