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 ==== 의원내각제(의회제)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므로 의회 내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이 내각에서 [[장관]], [[차관|정무차관]]직을 역임하므로 의원들의 자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고,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기여도 역시 낮다.[[http://news.tf.co.kr/read/ptoday/1426812.htm|#]]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라고 해서 [[대통령]]이 어디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대개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는게 보통이다. 가령 한국의 2017년 19대 대선만 보더라도 5명의 유력 후보들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었고, 역대 대통령들 상당수는 국회의원 출신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노태우]] 초선, [[김영삼]] 9선, [[김대중]] 6선, [[노무현]] 재선, [[이명박]] 재선, [[박근혜]] 5선, [[문재인]] 초선 등,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 유력 여야 후보가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었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20대 대선]]이 특이했던 것.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의 여의도 불신이 극에 달해 비여의도 후보를 옹립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은 행정수반을 포함한 내각의 주요 공급원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신뢰도와 질적 향상은 어느 정부 형태에서나 중요하다. 설령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신뢰성은 한 국가의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내각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내각의 구성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므로 내각제에서 의회 및 의원의 신뢰도와 자질 향상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도 중요하고 제도의 개혁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민심이 의회의 구성에 최대한 그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의원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인 [[연립정부|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다양한 현대 사회의 여론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표가 극대화되는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서유럽]] 국가들이 채택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로 바꾸어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민심이 있는 그대로 의석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의가 충분히 의회에 반영되고, 그 결과 의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의견을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선거제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라고 부른다. 물론 비례대표제 역시 그 나름대로의 결점을 안고 있다. 비례제 확대 개편이 [[비례대표제#s-2.2|군소정당 난립으로 국정효율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불안정성, 그리고 책임소재의 모호성]]을 문제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만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수단은 아닐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