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상헌 (문단 편집) ====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트위치 유튜브 화질 제한 등 망 중립성]] 사건 토론회 ==== ||[[파일:290923_190093_2315.jpg|width=300]]||[[파일:유튜브 트위터.png|width=300]]|| [[9월 20일]] 망 이용료 문제 제기 이후 [[임오경]] 의원과의 공동 주최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의원은 “소위 ‘망 사용료’ 관련 논의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콘텐츠 업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콘텐츠 기업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료 문제에 트위치와 함께 얽힌 [[유튜브]]는 토론회에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며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유튜브는 이상헌 의원,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이사들을 인용하며 '''#망중립성보호''' 라며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렸다.[[https://youtube-kr.googleblog.com/2022/09/blog-post.html?dclid=CjgKEAjwp9qZBhDM393c1dLW9jsSJACdlrK3xKollSMEI026dDYMyovjmOw0cAPpUYkXOun1_tWcAfD_BwE|#]]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이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매출은 연평균 4.9%, 수출은 18.7% 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콘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 창작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필성 대표이사는 “특정 기업군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 창작자들과 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