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성윤(법조인) (문단 편집)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21고합438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103&q=2021%EA%B3%A0%ED%95%A9438|'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34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광철(1970)|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07호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141|법률신문 기사]] [youtube(7BAiOtHHi24)] [youtube(aevkQCElQGQ)] [[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378&q=2021%EA%B3%A0%ED%95%A9438|[판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서 무죄]] [youtube(TTMKqzJZdWE)] 무죄 선고 이후 이성윤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