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정근(정치인) (문단 편집)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 사건번호: 2022고합790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2023년 4월 12일 징역 4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9억 8680만 8700원이 선고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779&kind=AA&key=|#]]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인데, 대게 이런 굵직한 뇌물 사건들은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형량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구형이 3년이 나오면 대부분 재판 형량은 집행유예로 나오는게 일반적이다.[[https://www.ytn.co.kr/_ln/0101_202304131240246669|#]] 하지만 1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으로 이례적인 판결'''이다. 애초에 구형을 받은 3년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플리바게닝|폭로한 대가로 구형을 낮게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