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형석 (문단 편집) === 새마을금고 위탁선거법 제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위탁' 대상과 '임의위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임의위탁 대상이었다. 선관위의 감독 하에 기부행위 등을 제한하는, 선거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제공등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가 끊임없이 폐단을 낳을 우려를 이형석 의원 본인의 은행원 경력에 더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를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이 발의 된 후,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년]] [[8월 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2023년]] [[7월 19일]] '''관련 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