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과관계 (문단 편집) ===== 위험의 창출 및 증대 이론 ===== 행위자의 행위가 위험을 상당히 창출하거나, 증대하였을 경우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반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일상생활 행위가 위험원인 경우''' : 출산, 등산, 레저활동, 비행기탑승과 같은 행위들이다. 조건설 하에서는 '범죄자를 낳지 않았다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테니, 범죄자의 부모들의 출산행위도 인과관계성이 인정된다.'와 같은 무한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객관적 귀속 하에서는 일상생활의 행위가 위험을 창출한 경우, 위험창출의 '''상당성'''을 부정하여 무한소급의 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②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인 경우''' : 자동차나 항공기를 운전하는 것, 화학 공장 등을 운영하는 것이 있겠다. 예를 들어, A가 차를 운전하는데 B가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후방충돌을 하였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조건설 하에서는 'A가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B가 후방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제약공식 하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A가 차를 타고 나온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이므로 규정만 잘 지켜서 운전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반대로 A가 [[보복운전]]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A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③ '''위험이 감소된 경우''' : 위험을 감소시킨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 위로 화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본 행위자가 화분을 밀쳐내어 화분이 피해자의 어깨를 상해시킨 행위를 들 수 있겠다.[* 인과관계성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긴급피난]]이 성립하지만 여기서는 인과관계성만 검토해보자.] 마찬가지로 절대적 제약공식에 따르면 화분을 밀쳐낸 행위와 어깨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결국 행위자는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도 부정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창출하지 않았다거나, 창출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로서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