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광역시/재정 (문단 편집) == 재정난 극복 과정 == 2014년 재정 규모(예산)대비 부채 비율은 39.9%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한다.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 각종 예산 편성시 정부의 간섭, 재무 건전화 계획 작성 등. 국제금융기구가 정부의 재정에 간섭했던 [[1997년 외환 위기]] 사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3월,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 돈이 부족해서 공무원 수당 지급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다. 당시 시청 계좌의 잔고가 '''10만원'''이었다는 전설 아닌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6661.html|평소 시금고에는 약 200억 원이 있었지만]], 지방채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잔고가 거의 남지 않아 즉시 사용 가능한 돈은 수십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에 시는 은행에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0/2012091001901.html|4,400억원을 대출하여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시에서는 공무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404175706555&p=sbsi|수당 삭감]]및 시민단체 보조금 삭감을 진행하고,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20405104315204&cateid=1017&RIGHT_COMM=R5|유엔 기구 유치 계획도 포기]]했다. (UN기구는 GCF를 2012년 가을 송도 G-tower에 유치했다.) 2012년 5월 30일 송영길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으로 재정대책을 발표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통 예정이었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완공 2년 연기(2014년→2016년), 송도 6.8공구 3필지 매각, 각종 경상경비 삭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20450|자치구에 교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약 1년 뒤인 2013년 1월 또 다시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062|공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일어났다.]] 개최권 반납까지 거론되던 아시안 게임은 일단 정부가 주경기장 건설비용 중 6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시 일각에서 제기된 개최권 반납 주장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은 일부는 맞는 이야기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다. 개최권 반납 운동을 이끌었던 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데, 핵심 인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대회를 반납하지 않으면 시 재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반면, 이에 협조했던 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2677|국비 지원금이 2조 78억원으로 결정되었다.]] 2015년 10월 부채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역시 폐막했다. 또한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건설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활기를 찾고 있고 [[검단신도시]]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루원시티]] 역시 사업이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업, 외자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활성화 역시 도움이 되고 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2.2% 감소하는 등 재정이 소폭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인천광역시청은 과감하게 부채를 줄이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시 소유의 [[부동산]]이나 출자법인 [[주식]] 등을 매각하고 [[복지]] 사업이나 보조 사업, 중복 사업 등을 축소하며, [[지방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72679|기사1]][[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51676|기사2]]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 [[2018년]]에 예산대비 채무비중을 25%까지 낮추는것이 목표라고 한다. 2015년 말,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이 33.2%로 감소했고 기타 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도 감소 중이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03111636498|#]] 2010년 부산광역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인 32.7%와 유사하게 근접했으며 2016년 말에는 31.7%까지 떨어질 예정이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077851065.HTML?input=1179m|#]] 2015년 5월, [[주민세]]를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120%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다. 또한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 원의 교부세 역시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인천광역시의 주민세는 전년도 5,620원에서 12,500원으로 120% 인상되었다. 2016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3.2%를 기록했고 지속적으로 채무를 줄여 2018년 21.4%까지 채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 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터뷰에서 '16년 채무비율은 30.3%이며, '17년 말까지 25.5%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http://www.fnnews.com/news/201701081857280619|#]] 2017년으로 예정된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 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 고속도로 옹벽, 방음벽, 고가교, 육교 등의 철거, 도로 개설 및 보도 정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서는 정부에 혼잡도로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에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예산 대비 채무비율 24.1%를 기록해 재정정상단체가 될 예정이며 사실상 '''재정난을 극복했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703110900065&input=openapi|#]] 앞으로도 20% 내외로 채무 비율을 낮춰갈 예정이다. 2017년 8월, 거액의 적자가 우려되었던 루원시티 사업 역시 토지매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적어도 거액의 적자는 면하게 되었고 세수 증가 등의 부수적 효과들도 기대된다. 2019년, 부채비율이 2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었다.[[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253|#]] 2019년 부채비율은 16.6%로 산정되었으며, 2020년 10월 지자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https://www.fnnews.com/news/2020100809442868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