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지방법원 (문단 편집) == 주요 판결 == 본원 * 2012.4.19.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의 범인 청다웨이에게 징역 30년, 그외 중국 불법조업 어선 루원위호 선원들에게 징역 1년6월 내지 2년을 선고했다.[* 청다웨이 선장은 항소심에서 23년으로 감형되었다.] * 2015.5.28. 선고 사건번호 불명: [[도미타 나오야 카메라 절도 사건]]의 범인 도미타 나오야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 현역 시절 임무와 관련해 상관에게 지적을 받자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했다. * 2023.1.19. 선고 2022고합611: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23.2.15.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천지원 * 2016.5.20.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의 범인 이응봉에게 징역 20년, 계모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16.5.27.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최경원에게 징역 30년, 한소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16.8.12.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범인 박씨에게 징역 8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박씨는 10년, 이씨는 4년으로 증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