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경제 (문단 편집) === 부채로 인한 문제점 === || '''일본''' || '''대한민국''' || || [[파일:일본 1인당 순재산- 2000 ~ 2019.png|width=100%]] || [[파일:한국 1인당 순재산 - 2000 ~ 2019.png|width=100%]] || ||<-2> 최근 [[2000년대|20]][[2010년대|년간]] [[일본]]과 [[대한민국]]의 '''1인당 평균 명목 자산 추이''' [[한국]]은 $'50,769' 에서 $'175,015' 까지 '''244.7%''' 증가했으나, [[일본]]은 $'191,988' 에서 $'238,104' 까지 '''24.02%''' 증가하는데 그쳤다. [[https://www.credit-suisse.com/about-us/en/reports-research/global-wealth-report.html|출처]] || > 일본 정부 부채: GDP의 266.2% = $13조 4,644억 = '''1경 6,372조원''' [[https://tradingeconomics.com/japan/government-debt-to-gdp|#]] > 일본 전체 국부: $26조 9,310억 = '''3경 2,748조원''' [[https://www.credit-suisse.com/about-us/en/reports-research/global-wealth-report.html|#]] >일본 정부 부채의 [[나비효과]] >[[입자가속기|납을 금으로 바꿀 수는 있다.]] [[연금술|하지만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현대통화이론]]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큰 이론이라는 이야기이다. 기축통화라도 돈을 무한정 찍어낼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며, 결국은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다. 즉 [[현대통화이론]]은 심하게 부정적으로 논평하자면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일단 후손들 또는 제3자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이비 이론이라는 것이다. 일단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화폐라고 해봐야 시장규모와 기술력, 생산력, 국제적 지위가 뒷받침이 되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그리고 독일이 중심이 되어 내로라하는 서북유럽 국가들이 뭉친 유럽연합의 유로까지 단 3개뿐이며, 빚을 내서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에 쓴다는 이야기만 있지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의 국가 경제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환영받을만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소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안을 표명하는 견해가 매우 강하다. 만일 막대한 통화량을 시장에 유입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만약 경제 부양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일본 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 유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즉, 일본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발행한 부채가 미래 경제 성장 능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화폐란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부채는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부채는 미래의 구매력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므로 그만큼 할인을 해주거나 시간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만일 이자가 너무 적거나 없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 현재 일본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 돈을 맡기면서 보관료를 지불하는 개념이 된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형태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은 이미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다.]라서 일본인이나 기업들도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저금리 상태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은 벌어들인 외화(=구매력)로 일본 국채를 매입했고, 일본 정부는 민간의 구매력을 국채 형태로 흡수해서 지출해온 것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경기도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은 더 이상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찍어내서 일본 국채를 매입하고, 그 액수만큼의 돈을 일본 정부가 쓴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정부에 지불한 마이너스 금리 만큼 민간에서 구매력이 증발하고, 일본 정부는 그만큼 구매력이 생긴다. 만일 마이너스 금리가 1%라면 민간에 100억 달러만큼의 자산이 있고, 시장에 100억 달러에 상응하는 엔화가 있어야 정상인데, 일본 중앙은행이 100억 달러만큼의 일본 국채를 매입하면서 101억 달러만큼의 엔화를 일본 정부에 지급했다면 시장에는 1억 달러만큼의 초과 엔화가 있어야 한다. 아래 두 표를 비교해보자. '''국채 발행(정상 금리 1%)''' || 구분 || 자산 || 화폐 || 비고 || ||민간||100억||101억|| || ||민간(이자)|| 1억|| || 민간 자산 증가|| ||정부||100억||100억|| || ||합계||201억||201억|| || '''국채 발행(마이너스 금리 1%)''' || 구분 || 자산 || 화폐 || 비고 || ||민간||100억||100억|| || ||정부||100억||101억|| || ||정부(이자)|| 1억|| || 정부 자산 증가|| ||합계||201억||201억|| || 정상적인 국채 매입이라면 민간의 자산이 증가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정부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앙은행을 매개체로 끼워넣어서 마이너스 이자만큼의 금액을 일본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강탈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상의 증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30년 동안 일본 민간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뜯겨온 것이다.[* 중앙은행이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간의 구매력을 정부에서 강탈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 시중금리(예: 1.0%) 보다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저금리(예: 0.5%)로 매입한다면 정부는 그만큼의 자산이 증가(+0.5%)하게 되며,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의 자산 증가분만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과 정부의 지출분야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은 고속도로, 교량, 공항, 철도, 초고속 인터넷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적은 편이다. 만일 정부 지출 대상이 소비자 물자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마스크 5부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 소비재인 마스크를 직접 수매하여 배분하게 된 이후 마스크 가격은 공적 마스크 가격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공공비축제도로 정부에서 일정량을 구매하는 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일정 가격 이하로는 값이 안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은 외화를 벌어들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일본처럼 경상수지 흑자상태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면 다른 국가로부터 구매력을 받아온 개념이므로 국내 물가는 오르더라도 대외에서 평가하는 자산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나 여행을 갔을 때 체감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지만 자국민의 소득도 높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은 비싼 물가를 체감하지 못한다. 반면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를 벗어나면 주변 국가의 체감물가는 대폭 낮아지게 되고, 스위스 사람들의 대외 평가 자산가치는 매우 높다.] 반면 짐바브웨처럼 경상수지와 상관없이 돈을 찍어내서 만든 인플레이션이라면 자산가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게 되고 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민간의 대외 자산가치가 증가했어야했는데,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그만큼을 대신 써버린 것이다. 일본, 미국, 스위스 3개국의 1인당 GDP 변화를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1994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84.2%, 1인당 명목 GDP는 38,928 달러로 미국의 140%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4%로 폭증했으며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의 62% 수준으로 역주행했다. 25년 동안 1인당 GDP가 겨우 +0.4% 증가한 셈인데,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33,142억 달러였다. 일본 인구를 1.3억명으로 계산하면 +25,493 달러의 1인당 명목 GDP 상승요인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다.[* 동일기간 대한민국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358억 달러였으며, 정부 부채는 2018년 GDP 대비 35.9% 였다.] '''주요 3개국 명목 1인당 GDP 비교'''[* 출처: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N?locations=CH-JP-KR-US|#]] , 각국 화폐 단위] || 국가 || 1994년 || 2018년 || 증가율 || || 대한민국 || 834만원|| 3,678만원|| +441.0%|| || '''일본''' || '''408만엔'''|| '''432만엔'''|| '''+5.9%'''|| || 미국 || 27,788달러|| 62,918달러|| +126.4%|| || 스위스 || 58,986 스위스 프랑|| 84,517 스위스 프랑|| +43.3%|| 두번째 문제점은 일본 정부의 부채는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민간의 구매력을 강탈했어도 직접적인 증세와는 달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직접 증세해서 민간의 구매력(=자산)을 가져왔다면 자산과 부채의 소유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매력을 흡수했기 때문에, 일본 민간의 자산은 그대로 민간 소유이며 일본 정부의 부채는 정부 책임으로 남는다. 즉, 민간 + 정부 = 0 일 수 있지만, 민간 +100, 정부 -100 형태로 자산/부채 소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일본국민들이 내야할 세금도 아닌데 자신들의 자산을 정부에 기부할리가 없으니 결국 부채 문제는 언젠가 해결을 해야만 하는 숙제로 남게 된다.[*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패전 이후 막대한 전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1944~1946년에 걸쳐서 2차례의 예금 봉쇄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때 일본 국민들은 보유한 예금 중 25~90%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당했다. 만일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다시 취한다면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100% 확실하므로,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일단 뒤로 미뤄두고 있다. 30년간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대통화이론(MMT)은 기축통화국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폐를 마구 찍어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화폐 = 구매력'이며 기축통화국이 화폐를 찍어내서 보는 이득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일본 민간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누릴 수 있던 인플레이션, 즉 대외 자산가치 증가라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일본 민간이 대신 짊어진 꼴이라고 보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아베노믹스]]가 있다. 아베 정권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엉망이 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인데,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라는 말처럼 일단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고 문제점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어서 일본 정부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일본 내에서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건 노년층 외엔 없다. 그런데 그 노년층이 소비할 만한게 없고 이들은 고령이라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이고, 젊은 세대는 어린 시절 닥쳐온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과 여러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소득과 소비의 균형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고 생활 물가가 저렴하지도 않은데다 출산율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평균수준 혹은 그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라 지금 당장 신흥 소비계층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낮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와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2020년 초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를 덮치며 발생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됐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현재 돈 안쓰는 노인들의 자산을 가져올 궁리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상속세를 크게 부과한다거나 휴면계좌의 잔액을 가져가는 식 등의 방법이다. 기축통화 중 달러화는 세계 패권 제국이자 최대 시장이자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막강한 산업 생산력을 갖춘 미국의 힘과 이 힘에 기반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유로화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북유럽 국가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 특히 독일/네덜란드 등 유로존 경제 강국들의 산업 생산 능력과 무역 수지 그리고 독일과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로 가치가 유지된다. 엔화의 가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본의 막강한 기술력과 산업생산 능력, 세계구급 시장 규모와 막대한 금융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거기에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사이의 무제한, 무기한의 [[통화 스와프]]도 이 신뢰성을 떠받치고 있다.] 즉, 대외순자산의 가치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일본 정부의 부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외순자산를 훨씬 초과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또 그 부채를 훨씬 초과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재정적자보다 경상수지가 훨씬 더 크다. 2019년 경상수지 흑자가 1,804억 달러 정도였는데, 재정수지는 -16.48조 엔(약 -1,532억 달러)이었다. '''일본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출처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0117/budget-balance-in-japan/|#]]]''' || 연도|| 재정적자[* 단위: 조엔]|| ①USD 환산[* 단위 : 억$, 환율 '20.5/22]|| ②경상수지[* 단위 : 억$, 환율 '20.5/22]|| ① - ②|| || 2014|| -28.96|| -2,692|| 368|| {{{#ff3232 '''-2,324''' }}}|| || 2015|| -20.23|| -1,881|| 1,364|| {{{#ff3232 '''-516''' }}}|| || 2016|| -19.80|| -1,841|| 1,949|| +108|| || 2017|| -17.27|| -1,605|| 1,961|| +356|| || 2018|| -17.64|| -1,640|| 1,741|| +101|| || 2019|| -16.48|| -1,532|| 1,804|| +272|| || 2020|| -12.25|| -1,139|| 1590|| +451|| 상기 표를 보면 일본 정부가 2014년과 2019년에 소비세를 각각 인상한 이유를 쉽게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현대 경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경제 형태로, 이미 실물 경제 규모 보다 그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으로 커진 상태이다. 이런 파생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신용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불 준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즉, 경상수지의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수지의 적자를 어떻게든 보완해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권 지지율과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압박이 일본 정부에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침 상경 수지가 막대한 흑자폭을 기록하였기에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으나, 향후 이런 상경 수지를 유지하며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 균형재정 상태로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부채 감축을 위한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게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