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정치 (문단 편집) === 대중의 탈정치화에 따른 민주적 역량 약화 === 일본은 2010년대 이후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강해 투표율이 50% 전후에 불과해 미국과 함께 주요 선진국들 중에선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 덕분에 소선거구제의 맹점인 사표가 선진국 중에선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즉 콘크리트 지지층)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에, 위의 사표론과 겹쳐져서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공명당]] [[연립정부|연립내각]]의 일당우위체제와 우경화가 지속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원래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46회 중의원 선거]] 이전만 해도 일본에선 투표율이 60%대로 정치 참여가 꽤 높았다. 특히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던 시절에는 70%대까지 간 적도 빈번했고 45회 중의원 선거 당시 투표율이 69%에 이르렀다. 하지만 45회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이 자민당보다 국정운영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도호쿠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정권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결국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46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이후 "[[정치 혐오|어느 당이 집권 해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투표율과 정치 참여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도 대한민국 미국, 유럽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낮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어렵다.''' 잊을 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등의 의사 표시를 하는 대한민국[* [[6월 항쟁]]과 [[박근혜 퇴진 운동]]에선 한번에 최대 '''200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과 달리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두 배 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 명정도만 모여도 큰 규모의 시위로 칠 정도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례로 국회에서 '''[[후쿠시마]]의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도로와 제방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일본에선 그 법안이 이슈가 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였으면 나라가 뒤엎어질 일.[[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2069&ref=A|#]] 나중에 뒤늦게 알려진 후 국내외에 대차게 비판받아서 다행히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파일:1480840371.jpg|width=300px]]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개헌 초안 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것이 목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진에서처럼 2016년 12월 5일 기준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자유민주당(일본)|제1정당]]의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악용될 소지가 매우 다분한 법이다. 그러나 제1정당에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헌안이 제안된다는 것에도 일본 국민들은 무관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대한민국도 비슷하게 [[국보법]] 및 [[집시법]]이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적대국 [[북한]]의 존재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며 개정하거나 철폐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적대국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헌법'''에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집어넣으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두 법의 위상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더 고치기 어려운지는 명백하다.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무려 '''31%'''가 무투표 당선되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62536|#]] 한국과 달리 통일지방선거는 모든 지방공직인원을 선출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명 "무당층"은 아예 정치 사안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다, "일본 국민의 절반 내지 그 이상이 [[극우]]"란 말은 이러한 일본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사실을 쏙 빼놓고 나온 말이다.[* 애초에 저랬다면 평화헌법 개정은 진작에 됐을것이다.] 실제론 '유권자의 절반이 무관심하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 내지 3분의 2가 극우적이다' 라고 결론 내야 사실에 맞다.[* 물론 저 정도 숫자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크다. 여기에 투표율이 낮으면 나라가 극우들 의도대로 흘러가게 된다. 다만 그 숫자가 과장된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우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만 활발해지는 반면 다른 유권자들은 아예 정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참여를 안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다보니 야당에서 투표율 10% 올리는 것에 대한 서명운동을 할 정도다.[[https://mainichi.jp/articles/20200630/k00/00m/010/292000c|#]] 오랜 기간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의 일당우위 체제에서도 그나마 일본의 리버럴, 진보세력을 지탱해온 지방 시민사회세력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유세가 대한민국, 유럽, 미국과 달리 국가와 중대한 상황과 직결될 수 있는 지방 선거에서 너무 조용하다. 게다가 투표율도 50%에도 아예 못 미친다. 특히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인물정치는 있으며, 소속이 있는 것과 달리 무소속으로 나오다 보니 여러 당이 지지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근대부터 형성되어 자유민권운동을 펼쳐온 일본 시민사회의 역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시위와 집회보다는 투서와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의 경우, 한국보다도 주민발안이나 소환, 공익신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의 새역모 역사교과서 사태 당시 채택률을 0.039%에서 방어해낸 것은 시민사회와 그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 우익화의 물결에 일본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세력화의 부진과는 별개로 시민사회의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