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경단 (문단 편집) == 문제점 == 경찰과 달리 법의 수호를 받지 않는 자율 집단이기에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로 인해 생기는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행하는 폭력은 그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자경단이 '''멋대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1. [[현행범]]이며 2.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행위]]가 아니게 되어 얄짤없이 범죄가 된다. [[체포와 감금의 죄]] 참조.[* 단 [[현행범]]을 '''적절히''' 체포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은 제외.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거하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에 대놓고 무기를 들고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단순 폭력집단이 자경단을 사칭해 발호하기도 한다.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하던 자들이 자경단을 자칭했으며, [[6.25 전쟁]]이나 [[4.3 사건]] 당시에도 [[서북청년회]]나 [[대한청년단]] 등의 극우 집단들이 자경단을 자처하며 좌익 인사 혹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반대로 인민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좌익]] 치안대가 자경단을 자처해 [[우익]] 인사들과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도 비일 비재했다. 즉, 자경단 조직의 장점은 공권력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야 발휘될 수 있다. 먼 과거나 [[국가 막장 테크]]에 처한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다. 총기소지가 불가능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자칭 '전우회' 단체들이 자경단을 표방하면서 폭력 활동이나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기도 한다. 이 경우도 각종 전우회 조직이 정치활동에 깊게 관여하고있어 공권력이 통제와 감시 및 처벌을 꺼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이다. 이렇듯 자경단이 멋대로 활개치는 것이 국가(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전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통제력이 남아있는 한 철저하게 통제한다. 사실 무력은 권력의 시작이자 끝이니, 무력집단을 방치하면 그게 사병집단이고 군벌이 되니 국가권력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조직이기도 하다. [[영미권]]에서는 Vigilante라고 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가 없이 날뛰는 [[영웅]]들을 가리키는 [[멸칭]]으로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슈퍼히어로]] 관련 매체를 보다 보면, 히어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등장인물들이 이들을 Vigilante라고 이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보통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를 자경단으로 번역하지는 않는데, 이는 자경단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더 와닿기 때문이다. 애초에 Vigilante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자경단이라고 뭉뚱그려져 번역할 수 없는 함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틀린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가 막장 테크]]에 처한 열악한 처지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번듯한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자칭 자경단들의 난립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론 미국의 치안은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허접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마냥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아니다.] 각종 반정부단체 및 개인, 특정 [[종교]] 집단의 별의별 [[인간]]들이 [[미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킨다면서 자경단을 --명목으로 한 [[민병대]]를-- 조직하기 때문. 종교적 [[극단주의]] 및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결성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심지어 [[테러]]같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얼마든지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진 [[미국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헌법]]에서 [[민병대]]를 조직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내세우는 게 민병대를 조직할 만한 사유를 금지하는 법.[* 이게 먹히는 건 [[반정부]] 사상이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형성된 [[민병대]] 조직들의 상당수가 인종차별 등 각종 혐오 사상이나 종교적, 정치적 극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민병대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우리는 [[인종]]이나 종교 따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친정부 민병대입니다"라는 --믿을 사람 별로 없는-- 문구를 하나 박는 걸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물론 민병대의 무장은 총기류와 근접무기로만 제한한다. 특히 [[무기]] 소지가 허용된다해도 미국에서는 [[개인]]이 중화기와 [[폭탄]]을 소유하는것이 엄격하게 금지하며 멋대로 [[중화기]]와 폭탄을 가지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불법무기 소지혐의로 [[체포]]하고 [[압수]]한다. [[범죄조직]]들도 중화기와 폭탄을 가지기만 하면 [[테러단체]]로 간주되어 소탕하기 때문에 중화기와 폭탄을 가진 [[중남미]]의 [[카르텔]]과 달리 미국 범죄조직들은 중화기와 폭탄이 없다.] 주민자치에 기반한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감안하면 자경단을 무작정 금지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더욱이 국토가 넓은데다 지방분권의 정도가 매우 높은 [[미국 정부]]의 특성상 [[21세기]]에도 공권력이 전국을 촘촘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연방경찰은 지방정부의 관할인 지역 치안에 함부로 관여하기 어렵고, 정작 지방경찰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한계 때문에 형편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인구가 적은 지방정부에선 경찰이나 [[소방]] 조직을 아예 없애고 가까운 대형 [[지자체]]에 [[외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정도니... 더욱이 미국에는 [[메갈로폴리스]]도 많지만 아직도 산간벽지도 많다. [[국립공원]]이나 벽지에선 사람을 해치는 [[맹수]]가 튀어나올 정도.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악명높은 [[민간인]]의 총기소유도 규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치안 유지에 아직도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 미국이다보니 자경단 조직을 금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엔 불가능할 듯. [[영화]] 같은 [[창작물]]에서는 범죄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고 [[복수귀]]가 되는 [[캐릭터]]가 자주 나오는데, 깨는 건 경검의 조사과정에서 무혐의가 인정되어 풀려나오는 사람을 '''[[변호사]]를 잘 써서 빠져나왔다'''라고 단정 짓고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클리셰]]를 자주 보여준다. 공권력은 웬만해서는 실수가 없다, 혹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조사를 받은 게 아니냐는 [[관념]]에서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 물론 단지 정당하게 풀려나왔는데 찾아가서 죽이는건 좀 많이 어색하니까 창작물들에서는 그 경우 해당 인물이 죽어야 할 [[악당]]이라는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는데도 뒷돈이나 [[권력]]을 이용해 불의한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오는 등의 [[묘사]]를 집어넣는다. 또한 [[마피아]]를 포함한 여러 [[범죄조직]]들의 기원은 자경단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외적의 침입이나 [[정부]]의 부패와 폭정, 이민자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응하거나 치안부재지역에서의 자경활동을 위해 결성된 것[* 창작물에서의 일례로 [[파시오네]]가 있다.]이 기원이나 이후 주류 사회로의 적응에 실패하거나 이권이 엮이며 부패하게 되어 범죄에 손을 대며 범죄조직으로 변질되는게 일반적. 물론 이들은 변질되었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들은 지역을 지키는 자경단이라며 로망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미디어]]들도 이런걸 많이 차용하여 [[조폭미화물]]같은걸 만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