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보강법칙 (문단 편집) == 보강증거의 의미 == 예컨대 검사가 '피고인의 자백+A증거'를 [[증거]]로 거시한 경우 여기에서 'A증거'가 피고인의 자백과 성질상 같은 것이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될 것이고, 'A증거'가 독립한 증거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 '''공범의 자백''':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문리해석상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상대에 대해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다.(68도43) * '''업무용 수첩''': 피고인 자신이 적은 내용이기에 자백과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것으로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한다.(94도2865) * 그 외에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품의 현존(85도848),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회합 사건에서는 회합 당시 받은 [[명함]](90도741)이 보강증거로 인정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