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잠재적 파레토 개선의 문제 ==== 다자간이든 쌍무간이든 모든 무역자유화는 생산의 특화 경향을 가속하기 때문에 특정산업부문의 쇠락을 야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이는 공평성의 문제로 오해되고 있는데 사실 효율성의 문제이다. 경제학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파레토최적이다. 비록 그 경제 전체의 후생이 무역자유화로 증진된다해도 다른 어떤 부문은 그로인해 더 나빠진 처지에 놓인다면 이는 파레토개선이 아니다. 단지 증가된 후생을 쇠락한 부문에 이전하여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역자유화의 이득이 손해를 입은 이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무역자유화가 효율성을 제고했노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공평성의 견지에서가 아닌 효율성의 견지에서이다. 이러한 사고내에서 보면 농업이 무너진다고 할 때 굳이 "농업"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농민"에게 보조하면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