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원산지규정 문제 === 원산지규정 문제에 대해 첨언하자면, 중국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한다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산=중국산으로 오인되므로 한국상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비용도 있는 반면, 중국 상품의 중개지로서 얻는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행정적 절차는 기실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을 야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이 [[대한민국]] 연평도 해역에 들어와서 꽃게를 잡아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 꽃게를 한국으로 수출을 하였다. 이런 경우 이 꽃게의 원산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국산? 아님 중국산? 이것이 원산지 규정의 복잡함을 보이는 간단한 예이다. 원산지규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대한민국]] 땅에서 씨앗을 뿌려 개화를 해서 수확을 한 농산물이라면 한국산(역내산)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 대부분의 공산품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이 자국에서만 생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다못해 [[라면]]조차 재료의 원산지가 천차만별이다. 면을 만드는 데 쓰는 밀가루, 반죽한 면을 튀기는 기름인 팜유, 양념장인 스프등 각각 다른 나라의 산지에서 쓰는 재료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엔진, 기어, 타이어, 벨트, 스프링, 에어컨, 오디오 등 수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을 제각각 다른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자국 내에서 철판을 용접해 차체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사온 부품들을 조립하여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원산지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역시 기술집약적인 [[핸드폰]], 군사 무기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국산 개발무기인 T-50 골든 이글이 '''부품에 수입산이 많아서''' 이게 국산무기냐고 까는 경우가 이거다.] 그래서 FTA 협정시 품목에 따른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의 조건을 만들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역내산으로 인정하여 해당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국가별로 상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든다면 이것을 휴대용 전화기로 봐야할지, 휴대용 인터넷 컴퓨터로 봐야할지, 아니면 휴대용 저장매체로 봐야할지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해석이 국가별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수출자가 휴대용 전화기로 해석, 원산지판정을 하여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하여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향후 상대국가에서 사후검증시에 이것은 휴대용 인터넷 컴퓨터로 해석을 하여 이에 대한 기준으로 판정해서 충족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면 수출된 품목에 대하여 역내산 기준에 충족한다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서 사후 검증이 들어 왔을시 증빙을 해야 한다. 즉, 해당 제품에 생산에 투입된 자재LIST, 구매이력, 자재투입 및 수불이력, 생산이력, 출고이력 등등등 이것을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품목, 수량을 생산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런 증빙들을 완벽하게 갖추는데는 상당한 행정력이 들어가고, 전산화 등에 크게 신경쓰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먹구구 식으로 FTA 업무를 하는 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 오류로 인하여 곤혹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저런 것도 안 했으면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지-- 정부에서도 FTA PASS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 문제점이 해소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상기의 문제점은 제조업체라면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할 부분임으로 기업 오너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다. 이에 FTA로 인해 중소기업에까지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편리하니까 비싼 비용[* 중소기업의 경우 거의 1년치 '순이익'에 맞는 비용이 깨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2016년 들어서는 ERP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비용이 많기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ERP 한번 구축하면 몇달 치 이익은 날아간다. 대기업이면 1주일치 이익을 희생.]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것. 결론적으로 FTA의 확대로 개별 [[기업]]의 경영 행태도 주먹구구 및 느린 처리시스템에서 [[MIS]]의 도입으로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부가효과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