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주의 (문단 편집) =====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라는 거대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하나의 제국인 민주주의에 속한 일개 속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 양 사상이 법의 지배와 인민주권이라는 양대 원리 위에 구축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속한 속주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영어판 독자들을 위한 소개의 글 中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으며,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두개의 큰 축을 이룬다. 한편으로는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는 기묘한 관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근대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독립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자유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어휘에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극렬하게 대립한다. 자유주의적 자유는 '간섭의 부재'이며, 따라서 자유주의는 법의 간섭에 매우 회의적이다.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는 '예속의 부재'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자유의 반대말은 '법의 간섭'이 아니라 '노예 상태'인데, 바로 여기서 둘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화주의자들은 법의 간섭보다는 개인에 대한 예속이 훨씬 자유에 대한 반역이라 보고 있다.[* 오해가 많은데, 공화주의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둘 다 아닌 제3의 자유이다.] 예를 들어서 '간섭이 없지만 예속되어 있는 사람'과 '간섭이 있지만 예속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전자의 예시로는 '착한 주인을 만나서 간섭을 받지 않는 노예'가 있고, 후자의 예시로는 '엄격한 법에 복종하지만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시민'이 있다. 공화주의자는 후자의 사람이 훨씬 자유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노예 상태'를 광의적 개념으로 쓰는 게 공화주의적 자유의 또다른 특징인데, 충분한 법이 없다면 그 사회에서는 약자가 강자의 폭력에 노출되고, 빈자가 부자의 횡포에 노출된다. 바로 이것이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노예 상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위해서' 공권력이 법을 통해 간섭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에게 예속되는 것에 비하면 법에게 간섭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다. 물론 착한 강자는 약자를 때리지 않을 것이며 착한 부자는 빈자를 뜯어먹지 않을 것이지만,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주인이 착하냐 나쁘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공화주의적 자유는 '평등'과 일종의 동맹 관계이며,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적 자유가 (특히 경제적 의미에서) 평등과는 다소 서먹한 관계인 것과 대비된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다양한 이슈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부딪칠 여지가 있다. 성적 대상화 및 성적 문란이란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포르노 검열의 이슈를 예로 들자면, 공화주의자는 경우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으나 자유주의자는 일괄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제 3자의 자유가 억압당한다는 실증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반대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된 이슈도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것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공화주의자는 스스로가 성매매가 사회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갈릴 것이다. 국가의 검열에 대해서는, 공화주의자는 공동체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상황에 따른 검열을 시도 할 수 있다. 공화주의자 입장에선 실실적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범주에서 검열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자유주의자 입장에선 대체로 반대할 여지가 크다. 소극적 자유를 중시 여기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는 일괄되게 반대를 할 것이고, 적극적 자유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피해자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은 부모 국가에 매우 회의적이다. 심지어 과격한 쪽에선 '''공화주의자들은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구시대적 망령'''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양극화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심화시킨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과격한 쪽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야말로 부르주아 돼지들의 망령'''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사실 이 항목 제일 위에 인용된 [[프랑스 혁명]]만 하더라도,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에서 서로의 지분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리고 [[공화주의]] 항목에도 저 그림은 똑같이 걸려있다. 복지에 대한 관점에서도 둘은 서로 다른데, 자유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의 자발적인 자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현대 미국에서 나타나는데,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뜯어서 간섭하는 것보다는 부유층의 자발적 자선이 훨씬 아름답다는게 자유주의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데, 강제로 세금을 뜯지 않고 자발적 자선만을 강조하게 되면 빈자들의 삶이 부자들의 '자의'에 예속되고 만다. 즉 일종의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무리 주인이 착하더라도 '착한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노예는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뜯어서 부자들의 '자의'로 부터 빈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인식이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를 약화시켜서, 마침내 시민들의 자유마저 상실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티트(Philip Pettit)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자유론이 인간의 시(공)민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사적 영역의 확보를 위한 권리 추구만을 자유라고 정당화한다면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적 영역의 저 깊은 곳으로만 숨어든다면 잠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공동체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해 우리를 내려다보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中 한국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에 비해 세력이 적고 인지도도 적지만, 현대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의 여러 의견을 채택한 상태이기에 간접적으로는 공화주의의 영향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친노 계열이 밀던 단어인 '참여'는 사실 자유주의보다는 공화주의자들이 사랑하던 단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