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2018년 (문단 편집) == 12월 == * '''12월 5일''': 김무성이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석방을 [[http://naver.me/FjEwsAHi|주장하였다.]] * '''12월 6일''':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등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시도하였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들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행 제도에서 (사전에) 후원금을 선별해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계된 후원금은 돌려보내고 있다"고 밝혔고, 한유총 역시 일부 회원들의 개인 후원이라며 부인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의 단독 후원도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유총 쪽의 쪼개기 후원 시도를 걸러내기 위해서 조심했다는 취지였지만 한유총 쪽에서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있다"고 하는 등 오히려 '개인 후원' 형태의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고 선관위의 도움을 얻어서 이를 차단하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 '''12월 7일''': 밀실 합의 끝에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SOC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돈들은 지역구 예산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세비도 2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07/93191156/2|민주당 한국당 예산안 처리 합의 …김관영 “오늘부로 더불어한국당 출범”]] 이런 우스운 상황에서 학자 189명이 반대 성명을 내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02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학자 189명 긴급 성명, '더불어한국당' 야합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과 '반개혁 연대' 만드나"]] * '''12월 8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해당 법안의 통과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수 야당 3정당의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로만 통과되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표와 기권표가 적잖이 있었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 8일 참석자 중 57명(약 77%)의 인원이 찬성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129석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2석이다. 상임위를 무난하게 과반으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151표의 찬성 필요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 신속 처리 지정요건(쟁점 법안 처리)이 5분의 3(즉 국회의원 재적 수 300기준 180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__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유지하지 못했다. 여기서 과반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동조한 끝에 법안을 밀어붙였다.__ 페미에 반감이 강한 많은 사이트, 특히 친한국당 사이트에서는 찬성률을 50%로 계산하고 있으나 당일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무려 40여 명에 가깝다. 찬반을 알 수 없는 이들을 전부 반대 측에 넣고 찬성률을 계산하는 것은 오류 투성이이다. 따라서 총인원 112명 중 참석 인원은 74명, 그중 찬성표는 57표로 찬성률은 77%다. 즉, __자유한국당도 여성계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__는 것이다.] 사실상 더불어한국당이라 비판 받으며 야당으로서의 본분과 비판을 잊고 여당과 야합을 추구한 것이다. 또한 이 법의 비판점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법에서 제외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이 와중에 유치원 3법의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이 날 자유한국당내 비박계의 좌장으로 지목되는 김무성 의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그에 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절차였고 탄핵될만한 정당한 사유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사람이 변해서 비서실장조차도 독대를 하지 못할만큼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김무성 본인이 당 대표가 된 뒤 정례회동을 요청했으나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심지어 친박으로 분류되던 윤상현[* 사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박근혜와의 친분을 자랑했던 대표적인 친박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등의 친박 의원들과도 대면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그런 주제에 정치인도 아닌 최순실과는 몇 번이나 전화(대포폰)를 걸어 소통하였으니 친박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점에 대해서 배신감 안 느낄 사람이 있었겠느냐며[* 이 인터뷰에서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감정에 대한 여론선동이나 우발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최순실에게 넘겨줬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라며 분명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정당하였음을 피력한다. ~~그리고 김영삼 아들을 들먹이는 조선일보 기자의 몰이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그렇게 울고 불고 했던 '친노'들과는 대조적으로 박근혜 탄핵 때는 '친박'을 자처하던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 김무성 자신이나 탄핵을 주도한 비박 의원들을 향해 탄핵 표결 직전 의총에서조차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주장을 한 사람이 없었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왔다면 친박당은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741&Newsnumb=201812574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유총 관계자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자한당 최고입니다.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699.html|#]] * '''12월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나경원]], [[김학용]] 2파전으로 확정됐다. 굳이 분류하면 친이로 구분되던 나경원 의원이 뜻밖에도 친박계가 밀어주는 친박계 후보로 나왔고, 김학용 의원이 복당파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다. *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막고 한유총에서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0204309438?f=m|#]]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사 문자와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50781_22663.html|#]] 한유총은 지부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낸 거라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치 목적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해당 원장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 '''12월 11일''': 친박 잔류파의 지지를 받던 [[나경원]]-[[정용기]] 조가 전체 103표 중 68표를 얻어 35표를 얻은 비박 복당파 [[김학용]]-[[김종석(1955)|김종석]] 조를 33표 차로 제치고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복당파 진영은 충격에 빠졌으며, 이로 인해 차기 전대 및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12월 13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475922|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기사가 올라오며 공인인증서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어서 없어지기만 바라던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 '''12월 14일''': 이 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공영방송K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 오늘밤 김제동의 경우 매우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것을 넘어 북한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밤 김제동에 소속 의원들의 인터뷰 및 출연 금지를 결정했음을 알렸다. 또한 "국민들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도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과 KBS공정성 회복을 위해 중간광고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 '''12월 15일''': 김무성(복당파, 부산 [[중구·영도구]])·최경환(친박, 경북 [[경산시(선거구)|경산시]])·김재원(친박,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원유철(친박, 경기 [[평택시 갑|평택 갑]])·이우현(친박, 경기 [[용인시 갑|용인 갑]])·엄용수(친박,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용태(복당파, 서울 [[양천구 을|양천 을]])·이종구(서울 [[강남구 갑|강남 갑]])·이은재(복당파, 서울 [[강남구 병|강남 병]])·김정훈(비박 잔류파, 부산 [[남구 갑(부산)|남구 갑]])·곽상도(친박, 대구 [[중구·남구]])·정종섭(친박, 대구 [[동구 갑]])·홍일표(복당파, 인천 [[남구 갑(인천)|남구 갑]])·[[윤상현(정치인)|윤상현]](친박, 인천 [[남구 을(인천)|남구 을]])·홍문종(친박, 경기 [[의정부시 갑|의정부 갑]])·권성동(복당파, 강원 [[강릉시(선거구)|강릉]])·홍문표(복당파,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완영(친박,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윤상직(친박, 부산 [[기장군(선거구)|기장군]])·황영철(복당파,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군현(복당파, 경남 [[통영시·고성군]]) 등 21명에 대해 당협위원장직 제외가 발표되었다. * '''12월 17일''':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학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직후 자유한국당 복당식을 거쳐서 복당했다. 이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지자/당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 '''12월 18일''': 바른정당으로 이탈해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유승민]]의 최측근인 [[류성걸]]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 '''12월 20일''':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버리면서[[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490.html|#]] 결국 유치원 3법은 연내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 날 앞서 분신자살한 최우기 택시기사의 장례식과 함께 열린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 의원 8명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팀 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단상에 올라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권이 맞냐. 일방적으로 발표한 카풀 정책은 잘못됐다”,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두어선 안된다”고 말하고 택시기사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은 반면 “분향소를 매일 두세번씩 찾았다. (전날 합의한)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산업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고개 숙인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팀 전현희 의원은 야유와 물 세례를 받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678.html#csidx3518dd8c348da8ab74daf769576e903|#]] * '''12월 21일''': 자유한국당의 카풀 반대 지지 시위에서의 지지 반응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 우롱'을 멈추고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갈등 유발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되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 예외 조항이 카카오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이 81조 조항을 개정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외 항목이 법에 규정된 것은 [[1994년]] 당시 김영삼 정부가 도심 내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카풀을 권장하면서였다며 카카오 카풀 합ㆍ불법 여부는 2015년 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이에 강 대변인은 다시 “2015년에 단서 조항이 ‘카풀을 알선할 수 있다’고 바뀐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 카풀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법 개정 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카풀)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에 ‘알선’이 추가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로 바뀐 부분이 카카오 카풀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 경제'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것은 박근혜 정부로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민박업과 쏘카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으며[[http://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11|#]][[https://www.better.go.kr/hz.blltn.NewsBlltnSl.laf?targetRow=51&keyword=&bltn_seq=733&sys_cd=&brd_seq=6&attc_doc_id=&blltn_div=portal&top_menu_id=|#]]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당시 공유 경제를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34689|#]][[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678.html|#]]] * '''12월 23일''':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단 진상조사단 대변인 전희경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안면몰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날인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당정청 회동 발언을 언급하며 "특감반 사태의 책임자이자 진실의 정점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해당 발언은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뻔뻔함의 극치",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자 청와대 불법사찰 복마전의 책임자라는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마저 찾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일은 청와대가 벌여놓고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서라는 하명인가"라며 "당초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인데 청와대는 진실 규명은 커녕 해명 과정에서 '극언 릴레이'만 이어오고 있다", "청와대 비호에만 몰두한 채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라며 "즉각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을 운영위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책임있는 자들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기관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조국 수석이 '안면몰수석'이란 신조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러던 도중 [[예천군]]의원 9명(자유한국당 소속 7명, 무소속 2명)은 7박 10일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으로 연수를 가던 중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의원(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크게 곤혹스러워하는 상태. * '''12월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작한 데 문제가 있어 상생형 카풀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 당에서 카풀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33788|#]]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한발짝 물러난 셈. * '''12월 26일''':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 회의에서 친박계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박계인 김무성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이 얼마전 모 잡지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며 계파발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을 '신하' 대접했다는데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불렀으면서[*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에도 뒷구멍으로 지역의원들에게 '할매'라고 불린 적이 있다(...). 2018년 4월 19일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경쟁 후보로 내세웠고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이 연설할 연설문도 자신이 직접 보내주기도 했는데, 이를 가져온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전 구청장을 향해 "이거 봐라, '''할매가 직접 보냈다'''"며 눈 앞에서 흔들어보인 적도 있고,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다시 현 수석을 시켜서 "유승민 후보 사무실에 있는 대통령 존영을 떼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신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도 '할매'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할매 또 전화 왔다’고 하곤 했다는 것. 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할매라는 표현을 썼다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38812|#]] ~~영남 지역에서는 장인더러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말이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 언제 대통령 대접을 했다는 거냐"고 비방하기도 했다.[* [[박근혜/자질]] 항목에서도 언급되지만 박근혜는 자신이 한 번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낙인찍은 사람은 끝까지 배제시키고 외면하는 극도로 폐쇄적인 성향을 보였다. 유승민이나 김무성 등 비박계 의원들은 그런 박근혜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들을 면전에서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겪은 장본인들.] 또한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간 인명진 위원장이나 홍준표 대표, 김병준 위원장을 보면서 지역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번에 용단을 내리셨지만 사무총장직을 그만두셔야 한다"며 일부 현역 위원장들의 당협위원장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에 대해 비판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01771.html|#]] * '''12월 27일''': 당 소속 현역 의원이었던 [[이군현]]이 3심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112석이 되었다. 이 날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정치인)|신보라]], [[장석춘]]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된 다섯 시 반이 조금 지난 오늘 오후 6시 45분 대한항공편으로 [[베트남]]의 [[다낭]]으로 향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양국 교류협력 강화와 다낭 무역관 개소,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이유로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다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날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김용균법'이 처리될 예정이었고, 종일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쟁점법안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두고 여야 지도부 회동이 이어졌는데, 출장을 떠난 의원실 관계자들은 양국 교류협력 강화와 다낭 무역관 개소,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이유로 한 방문이었으며 본회의가 당초 두 시로 계획되어 있어서 표결 마치고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미뤄지길래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곽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다룰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신 의원은 김용균법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느니만큼 꼭 이런 날에 가야 할만큼 급한 일이었느냐는 비판이 많다.[* 그나마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 후 온천 입욕이 포함된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났지만 자유당이 욕먹는 것을 보고 식겁했는지 여행 일정은 전부 빼버렸다.] [[https://ytn.co.kr/_ln/0101_201812272046353589|#]] * '''12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해 최악이 실업률, 고용지표 이게 다 뭐냐. 상식적이지 않고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을 이념에만 몰두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립 서비스라는 게 밝혀졌다"며 "최저임금의 설계를 고치겠다는 건데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장이 그대로 감내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과 관련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8_0000515237|#]]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친박과 비박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촉구안 작업이 무산되었는데, 작업에 참여한 친박 계열의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은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 4월이면 구속 만료 기한이 되는 판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석방 촉구가 아니라 사면 촉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228000203|#]] 이 날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통해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자영업자에게는 앞으로 새해가 되면 이제는 망하는 수준으로 가는 최저임금법을 만들어놓고 이것도 대통령이 휴가 가는 바람에 총리가 주재해 의결했다”며 “25%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폭망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휴가를 갔다."며 "문 대통령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마다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가는 건 나무라지 않지만 휴가를 가서라도 일을 하는 다른 나라 국가 대통령들을 봤으면 한다"고 발언했다가 하필 이 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도 불출석한 채 베트남에 외유성 출장을 간 바람에 오히려 "'''그럼 본회의도 불참하고 베트남 놀러 간다는 당신네 소속당 의원들부터 뭐라고 좀 해봐라'''"며 역풍을 맞았다. [[https://news.v.daum.net/v/20181229113512744|#]] * '''12월 30일''': 이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데 대해 여당이 환영을 비친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답방을 하지 않고 친서를 보낸 것은 그나마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를 비친 것"이라며 "연내 서울답방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어긴 것이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인 것",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남침에 대한 사죄, 천안함 폭침과 대한민국 국민 납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로드맵을 밝히길 바랐는데 참으로 아쉽다"며 "정부는 친서 한 장에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30192708948|#]] *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두 배 인상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자는 미국의 요구나 백서에서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다만 2016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아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겉으로라도~~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군 관계자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표현이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게 될 경우 북한과는 조중조약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시 자동 참전하게 되어 있는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상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작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4200920001|#]] 2018년 국방부가 북한 주적 운운하는 해당 문구를 뺀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해당 문구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구로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단지 '북한이라서 적이다'라는 냉전시대적인 마인드에서 나아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이다'''라는 맥락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고, 한국의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북한만이 아닌만큼 더 유연한 기준으로 다른 가상적국까지도 포함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했다고 들먹이며 "친서 한 장에 호들갑을 떨지만 안보가 무장해제되는 엄중한 상황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박근혜 편지 사태|정작 편지 한 장]]에 [[박사모|호들갑을 떨었던 분]]은 [[친박|누구]]셨더라?~~ 국회 운영 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증언, 자료, 야유를 퍼부우며 공격했음에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되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논파당하거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운영이 투명하다는 것만 다시 확인되었다. 심지어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대통령 자녀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해서 밑천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받았다. 언론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완패를 기사로 쓸 정도였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럴 거면 왜 했냐는 질타가 나왔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했으니 그 기밀이 진실이 아니냐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가 직후 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팩폭을 당하거나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관한 질의도 현장에서 논박당하고 자유한국당 [[이만희(정치인)|이만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녹취 파일의 주인공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을 지냈던 [[김정주]] 전 본부장으로, 녹취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 김종민 의원이 김정주 전 본부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3번으로 추천받았던 인물로 2008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환경분과위원장에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 중랑구 단장 등을 지낸 인물이었고,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직도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퇴임식까지 한 뒤에 퇴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도 정년 임기가 보장되는 참 좋은 나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9739|#]][[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01918483005|#]] 다만 KT&G 사장 임명건에 대한 정부 개입 의혹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 국채 발행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치열하게 치고 받았다. [각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