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행성동맹 (문단 편집) === 사법 및 치안 === 자유행성동맹은 민주국가이므로 헌법이 존재하며 동맹에서는 이를 '동맹 헌장'이라 부른다. 동맹 헌장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것은 없지만 서문에는 저항권을, 제7조에는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자유행성동맹의 사법체계에 대한 설정은 잘 알려진 바 없다. 형벌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 방법으로는 [[총살형]]이 확인되었다.[* 추정상 총살형은 대게 군인에게 시행되는 만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형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고문]]과 [[자백제]] 투여는 불법이고, [[연좌제]]도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문회에서 프레데리카 그린힐을 따지고 물어지는 사문위원에게 양은 우리가 제국처럼 연좌제라도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말기로 가면서 자유행성동맹 자체가 썩어감에 따라 사법부 및 수사기관의 행태도 갈수록 막장으로 흘러갔는데, 경찰관의 날조, 재판관의 무능, 검찰관의 독선 등으로 사형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아졌다. 상관의 비리를 고발하려 한 [[내부고발자]]가 스파이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거나, 물증 없이 수사관의 감으로 체포되어 사형당했다가 진범이 잡혀 무고함이 밝혀지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아예 이런 사례들을 모은 책이 출판될 정도.[* [[양 웬리]]는 이 책을 두고 "이 책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비극이지만, 이 책이 검열을 받지 않고 무사히 출판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라고 서평을 했다.][* 후일 이 책은 우국기사단에 의해 불살라진다.] 의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지 않는다. [[구국군사회의]]의 포고령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치안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나 작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닥 좋지 못하다. 오랜 전쟁으로 사회의 인적자원이 군대로 쏠리면서 경찰관의 질은 갈수록 떨어졌고, 그 결과 우주력 797년 기준 792년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는 65%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2% 감소했다. 여기에 나오는 경찰관들은 국민 영웅[*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양 웬리]]'''다!]을 상대로 테러나 벌이는 [[우국기사단]]을 애국자라고 옹호하질 않나,[* 이딴 개소리에 어이가 없어진 양 웬리는 그들이 애국자라면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게 아닌가? 안전한 후방에서 광대놀음하는게 애국인가? 라고 독설을 날렸고 이에 그 경찰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반전 시위를 벌이는 [[에드워즈 위원회]]를 [[우국기사단]]이 구타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하다가 그들이 물러가자 쓰러진 시위대를 소요죄로 체포하는 등 막장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스타디움 학살 사건]] 당시 [[구국군사회의]]에 비협조적으로 굴어 대부분의 시민들을 도망치게 해준 것 정도 뿐이다. 그나마도 구국군사회의가 군인에게 사법권을 줬다는 점을 보면 구국군사회의에 대한 반감 때문이지 민주정신 뭐 이런거 때문에 한 것은 아닐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