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헬멧 (문단 편집) ==== 찬성파 ==== * 스포츠라이딩이라 불리우는 주 3시간 이상을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일상생활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이들에게 헬멧은 무척 유용한 안전용구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자전거동호회에서는 라이딩에서 '''헬멧은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으며, 종종 발생하는 사고에서 분명 두부손상을 경감시켜주고 있고, 직접 사고를 당해본 당사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반론 : 예를 들어 헬멧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친 사람이 "헬멧 그거 써도 별 소용없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헬멧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듯이. 사고 당사자가 헬멧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헬멧 착용 의무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물론 헬멧 착용의 필요성에 더 무게를 줄 수는 있다. 더구나 자전거 치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스포츠라이딩의 사례를 놓고, 그에 비해 훨씬 저속으로 단시간동안 운행하는 생활 자전거에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자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네덜란드 등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수준이며, 자전거 보급률이 98%, 교통에서 자전거의 분담률이 무려 27%에 달하는 곳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오히려 자전거를 피해다닐 판인 곳인데. 아니, 그 전에 자동차 운전자 역시 자전거 운전자일 확률이 무척 높으며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돌아댕기는 곳인데 불편한 헬멧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특수한(그렇지만 매우 훌륭한 모델이되는) 곳 이외에서는 자전거사고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은 바로 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것이다.[* 암스테르담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5601&cid=42864&categoryId=50859|이렇고]] [[http://blog.naver.com/crezioe/70067064567|이런 곳]]이다. 연간 60명의 사망자, 1,500명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바깥에 에어백을 달아야 된다고 하는 곳이 그곳이다. 게다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9056&cid=59067&categoryId=59082|본격 시내에서 자동차 없에버릴 기세]]인 곳이 암스테르담이다. 한편, 독일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06120541|이렇다.]]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s-2.3|막장을 달리는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다행이도 [[http://www.sangju.go.kr/green/main/main.jsp?code=GREEN_BICYCLE_1_1&home_url=green|상주시]] 같은 곳이 있다.] * 반론 : 네덜란드는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는 국가가 아니다. 다른 국가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나, 이 항목은 반대파의 '''"자전거를 타는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만 가중시킨다."''' 라는 의견에 더 힘을 실어준다.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 자전거를 타는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300년 어쩌구 하는 것은 자전거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개념없는 자동차 운전자가 철철 흘러넘치는 차도로 몰리는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자전거 도로에서조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10309_0007615501|이런]]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암스테르담과 같은 환상적인 자전거환경을 만드는 일은 분명 요원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거처 매우 긴 시일이 걸리는 장기적인 인식개선과 정책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며, 그 동안 발생될 사고와 그 피해에 대해서 의무착용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국가 혹은 단체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 장기간에 걸친 헬멧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헬멧의 무용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아니라 그동안 주변환경들이 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해 진 상황을, 사고율 감소와 달리 치명적인 부상비율 자체의 증가는 자전거로 MTB, 트라이얼, BMX 등 보다 위험한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헬멧의 유용성의 경우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개별적인 사용자에 대한 헬멧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났다. * 현실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해 유의미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한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기본권을 비윤리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사고로 하늘을 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앞 차와 충돌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활공을 대비해 낙하산을 의무화 할 필요는 없어도, 충돌을 대비해 안전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실효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편하다고 안전띠를 안맬수는 없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자전거 사고는 자주 발생하며, 이 때 머리 충돌로 인한 부상이 발생하는 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자전거 헬멧을 쓰는 것이 쓰지않는 것보다 머리 충돌 시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 반론 :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더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해야한다면 '''"헬멧을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자동차 탑승자들도 모두 헬멧을 써야하는가?"''' 혹은 '''"헬멧을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혹시모를 낙하물에 대비하여 모든 보행자가 헬멧을 써야하는가?"''' 혹은 '''"보행자 vs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여 모든 보행자도 자전거 운전자처럼 헬멧 의무 착용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도 답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